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4일 대통령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 참석해 “여야가 합의해서 당초 약속한 연금개혁 처리 시한을 지킨 점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공무원연금 개혁을 추진한 근본 이유가 지금의 연금 구조로는 미래세대에게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재정 파탄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는데, 개혁의 폭과 20년이라는 긴 세월의 속도가 당초 국민들이 기대했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해서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특히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안 마련 과정에서 실무기구가 국민연금 명복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기로 합의했는데, 제도 변경은 국민께 큰 부담을 지우는 문제”라며 “이것은 공무원연금 개혁과는 다른 문제로 접근해야 할 사항이고, 반드시 먼저 국민들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문제”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또 “공무원연금 개혁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 개혁의 첫 단추”라며 “노동개혁의 경우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을 이루다가 현재 그 논의 진행이 중단되고 있는데 반드시 해내야만 하는 과제”라면서 “앞으로 공공, 교육, 금융 등 다른 개혁 과제들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 부처가 앞장서서 뛰고 비서실도 적극 지원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임수 기자 ims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