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 공공산후조리원 여론조사서 국민 찬성 73.5%..정부 출산장려는 60.3%가 효과 미비 응답
성남시 제공
[일요신문] 이재명 성남시장이 무상복지와 관련해 “중앙정부가 할 일을 지방정부가 하는데 이마저 발목 잡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며 국민이 원하면 성남시는 하겠다고 강조했다.
성남시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무상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해 성남시민은 물론 전국적으로 찬성하는 국민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이에 성남시는 이재명 성남시장의 무상복지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성남시에 따르면, 여론조사기관인 ㈜서던포스트가 지난 2~3일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출산장려 정책 여론조사’에 서 응답자 73.5%가 이재명 시장과 성남시의 무상 공공산후조리원 정책을 찬성한다고 답했다.
특히 “적극찬성” 비율이 46.5%로 “대체로 찬성” 27.0%를 훨씬 웃도는 등 기대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같은 날 성남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별도 실시한 조사에서도 66.2%가 무상 공공산후조리원 정책을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30대가 찬성 응답 82.4%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20대 73.7%, 60대 이상 72.1% 순으로, 권역별로는 충청권과 대구․경북권 의 찬성 응답률이 각각 79.9%로 가장 높았고 강원․제주 77.4%, 경남권 76.1%로 뒤를 이었다.
또한, 이재명 성남시장의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민간산후조리원 이용료 50만원을 지원하는 정책에 대해 성남시민 응답자 42.2%가 “적극 찬성”, 24.1%가 “대체로 찬성”한다고 답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의 성남시 산후조리 지원정책에 대해 찬성 쪽 여론이 높은 반면,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에 대해서는 전국 응답자의 60.3%, 성남시민의 58.7%가 “효과 없다”고 응답했으며, “매우 효과가 있다”는 응답은 전국 6.3%, 성남시민 7.7%에 그쳤다.
성남시 관계자는 “성남시민 뿐 아니라 국민 대다수가 이재명 성남시장의 무상 공공산후조리원 정책을 찬성했다”며, “성남시와 정책협의를 하고 있는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목소리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지난 3월 무상 공공산후조리원 사업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어 이재명 성남시장은 “중앙정부가 못해 지방정부가 하는 걸 칭찬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성남시는 세금 철저히 징수하고, 보도블록 도로포장 토목공사 같은 불요불급 예산낭비 철저히 막고, 부정부패 없애서 무상 복지한다는 것이다. 국민이 원한다면 무상 정책 계속해 나갈 것이다”고 주장했다.
앞서 성남시와 보건복지부는 무상 공공산후조리원 정책 추진에 앞서 지난 4월 8일 1차 협의를 마치고 성남시는 오는 8일까지 복지부가 요청한 관련 공공산후조리원 관련 자료 제출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성남시는 지난 2013~14년 까지 5건의 성남시의 자주적 복지추진 신청 중(불수용 3건, 반려 2건) 제동이 걸린 사례를 들어 무상 공공산후조리원 시행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았다.
서동철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