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이행실태 조사 실시

공정하고 투명한 건설현장 분위기 조성 기대

[일요신문] 경남도는 건설기계 임대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대형 공사현장의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이행 실태를 조사한다고 11일 밝혔다. 

조사는 도내 18개 시군에 건설기계를 임대해 공사하는 현장을 대상으로 11일부터 6월 10일까지 한 달 동안 도, 시군 합동으로 진행된다.

지난해 7월 25일 개정된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의2 규정에 따라 임대차 계약 실태조사를 실시해 공사현장에서의 임대인과 임차인의 계약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임대차 계약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로 임대료, 임대차 기간, 대여 건설기계 및 공사현장에 관한 사항, 일일 가동시간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도는 실태조사 시 임대차계약서 미작성으로 적발될 경우는 건설기계관리법 제44조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할 계획이다. 

도내 건설기계는 24종으로 총 40,467대이며, 이중 영업용은 19,410대로 48%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굴삭기, 지게차, 덤프트럭 등이 있다. 

임채범 경남도 교통정책과장은 “이번 실태조사로 공사현장의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을 방지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건설현장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용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