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월 국회 본관 앞에서 벌어진 ‘국부유출 론스타 먹튀 매각 승인 규탄대회’ 모습. 유장훈 기자 doculove@ilyo.co.kr
[일요신문] 한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제기한 투자자-국가소송(ISD)에 대응하면서 올해 말까지 무려 266억 원의 세금을 투입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경향비즈n라이프>는 박주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입수한 ‘법무부 2015년도 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자료’를 분석, 이 같이 보도했다.
‘법무부 2015년도 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론스타가 2012년 11월 제기한 ISD에 대응하기 위해 2013년 47억 5700만 원, 지난해 106억 500만 원을 썼고, 올해는 112억 2300만 원이 예산으로 잡혀 있다. 지난해 예산은 59억 500만 원을 잡았다가 6월까지 79억 원을 지출한 뒤 예비비 47억 원을 신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예산의 90% 이상은 법률자문 비용으로 들어간다. 올해도 한국 정부의 법률대리인인 아널드 앤드 포터는 80억 원, 법무법인 태평양은 27억 원의 수입을 올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정부 내에 ISD 대응 경험이 쌓이지 않는 구조가 만들어져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2008년 출범한 정부법무공단은 론스타 ISD 대응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앞으로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 ISD가 잇따를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로펌만 배불릴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셈이다.
박정환 기자 kulkin85@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