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정학회 ‘가석방’ 학술토론회 가보니

“충분히 교화됐다면 제대로 법 적용해야”

[일요신문] 가석방은 수형자의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고 인정될 때, 수형자를 형기 만료 전에 조건부로 석방하는 제도다. 수형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촉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형법 제72조는 무기형에 있어서는 20년, 유기형의 경우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경과하면 개전의 정도를 고려해 가석방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법문의 취지와 현실은 다르다. 실제로 가석방자 가운데 60% 이상은 형기의 80% 이상을 채운 사람들로 구성돼 있다. 매년 전체 출소자 가운데 가석방으로 출소하는 사람의 비율이 10%대 초반 수준에 머물고 있는 까닭이다. 

지난 15일, 한국교정학회는 동국대에서 ‘사회 내 처우제도의 개선과 전망’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석방과 보호관찰 등 범죄자의 성공적인 재사회화를 위한 개방형 처우의 실태와 문제점을 조명했다. 전문가들은 가석방 제도가 지나치게 형식적이고 엄격한 기준에 따라 운용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현행법의 규정과는 달리 가석방 제도가 형기의 80% 이상을 마친 수형자를 출소시키는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어 사회 내 처우 확대로 대표되는 개방적 행형이라는 세계적인 흐름에 역행한다는 것이다.

조준현 성신여대 법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우리나라의 가석방 기준이 너무 엄격하다. 가석방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 형 집행률이 50~70%가 넘으면 과감하게 가석방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며 “1~2년 형을 받은 경미한 범죄자는 형기의 60% 정도만 마치면 가석방할 필요가 있다. 가석방 비율을 높이면 교도행정도 짧은 기간 안에 세련되게, 집중적으로 하는 것으로 변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체 형기의 3분의 1만 지나도 수형자가 충분히 교화돼 재범가능성이 낮다면 이 점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형법 제72조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는 뜻이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정승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개방형 행형은 세계적 추세다. 한국의 행형은 지금보다 훨씬 더 큰 폭으로 개방되어야 한다. 가석방 확대는 이를 위해 꼭 필요한 사항”이라며 “형법 72조는 일부 힘 있는 수형자들만 그 혜택을 누리고 대부분의 수형자들은 형기의 80% 이상을 이수하고 있다. 형기의 3분의 1만 지나도 가석방이 가능하도록 한 형법의 규정은 이렇게 양면적 결과를 낳는다”고 밝혔다.

형법 72~76조는 ‘가석방의 요건과 효과’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가석방 대상자는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교정 성적이나 건강상태, 재범위험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를 거쳐 선정된다.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판단을 받으면 법무부 장관이 가석방여부를 최종결정한다. 가석방 대상자는 구금상태에서는 풀려나지만 거주지 제한 등 일정한 준수사항이 따르고 통상 보호관찰을 받게 된다. 가석방 처분을 받은 뒤 그 처분이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아니하고 가석방 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본다. 가석방 중 금고 이상(과실범 제외)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가석방이 실효돼 다시 복역해야 한다.

최선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