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로 손잡은 여야, 청와대 영향력 ‘주목’

[일요신문] 정부가 메르스 초기대응 미흡으로 비판 받는 사이 여야가 ‘메르스’ 대응 대책을 논의해 향후 청와대에 영향을 줄지 눈길을 모으고 있다. 

7일 여야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논의를 위한 4+4 회동을 가졌다. 이날 회동은 새누리당의 김무성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당대표를 비롯해 여야의 원내대표, 정책위의장과 당 메르스 비상대책특위 위원장이 포함됐다. 

이날 회동에서 여야는 메르스 확산 방지에 필요한 격리시설 확보와 위기단계에 대한 논의, 감염 현황에 대한 정보 공개, 격리자 지원 방안 등 다양한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국회 메르스 대책 특별위원회(가칭)을 설치키로 하고 메르스 확산 방지에 대한 대처로 9개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날 회동은 지난 5일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에게 전화로 요청해 이뤄졌다. 

특히 이번 회동은 최경환 국무총리 대행은 브리핑을 통해 메르스 확산 방지에 대한 정부 대책을 발표한 날이어서 눈길을 끈다. 최근 공무연 연금 개혁과 국회법 개정안 논의 등을 합의한 여야 지도부가 청와대와 다른 목소리를 낼지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다음은 여야 합의문 전문. 

1. 메르스 확산 방지와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여야는 초당적으로 협력한다

2. 국회는 메르스 사태의 조기 종결 및 근본적인 감염병 관리대책 방안 마련을 위해 가칭 국회 메르스 대책 특별위원회를 조속히 설치한다

3. 정부는 지자체, 교육청, 민간 등이 참여하는 종합적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

4. 정부는 국민이 알아야 할 정보를 신속히 공개하고 정부와 지자체간 필요한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며, 위기경보수준의 격상을 적극 검토하고 격리시설을 조속히 확보하도록 한다.

5. 메르스 대책과 관련해 치료 및 격리 병원지원, 마스크, 방호복 등 의료 장비 및 물품 구입, 검사비용 지원, 격리자 생계 지원 등은 최우선적으로 지원하기로 한다

6. 정부와 지자체는 역학조사 및 확진검사가 신속 정확하게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

7. 신종 감염병에 대한 검역조치 강화, 대응 메뉴얼 개선, 지원 방안 마련 등을 위한 제도 개선 관련 법안들을 6월 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처리한다

8. 메르스 확산 사태로 인해 평택을 비롯한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대한 별도의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광주 U-대회 실크로드 경주2015 등 국제행사들이 차질 없이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9. 이번 메르스 확산 사태와 관련해 공공의료체계의 중요성을 여야가 공히 인식하고 신종 감염병 환자 진료 등을 위한 공공 병원 설립 및 격리 대상자 수용을 위한 자원 확보 방안 등 후속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2016년도 예산에 반드시 반영한다.

김다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