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에 설립 건의...자체대책만으로는 대기질 개선에 한계, 중앙정부차원 지원대책 필요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우대 대기환경 정책에 대응하는 동남권(부산·울산·경남)의 대기질 관리 기반구축과 제도적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서다.
수도권은 현재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대기환경시책을 전개하고 있다.
또 2005년 1월 1일부터 수도권대기환경청을 두고 국비 85%를 수도권에 투자하는 등 쾌적한 대기환경보전에 주력해 가시적인 대기개선효과를 거두고 있다.
반면, 동남권은 대기오염도가 7대 특·광역시중 가장 높은 수준이며, 고농도사업인 중화학, 조선, 항만 등 다양한 대기오염배출원이 산재돼 있다.
특히 대기오염의 특성상 광역적인 이동 및 확산성 등으로 지자체별 대기오염 관리대책만으로는 대기질 개선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실정이다.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된 부산시의 경우만 보더라도 대기오염 기여도에 있어 외부오염원 68.4%, 자체오염원 15.5%, 기타 16.1%로 지리적인 여건상 외부 오염기여도가 상대적으로 높다.
이런 상황에 비춰볼 때 동남권지역에 대한 대기환경개선에 국가적 지원이 절실한 실정이다.
따라서 부산시는 수도권에 대응하는 (가칭)동남권 대기환경청을 부산에 조속히 설립해 지자체간의 대기질 관리·기반구축, 제도적 정비·통합관리를 추진할 것을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하게 됐다.
박동진 부산시 대기관리팀장은 “(가칭)동남권 대기환경청 설립의 당위성외에도 부산에는 영남권을 관할하는 부산지방기상청 및 APEC기후센터 등 기존 기상·기후 관련 인프라가 구축돼 있어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다”며 “지속적인 중앙부처 방문 등을 통해 설비이 꼭 관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