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연장은 선택 문제 아닌 불가피한 현실, 시민에게 실질적인 이익 돌려주겠다”
유정복 인천시장.
유정복 인천시장은 취임1주년을 맞아 진행한 일요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시민들의 기대감을 저버릴 수 없어 하루 24시간을 고민했고 365일을 열정적으로 뛰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시장은 “아시안게임은 세계신기록이 많이 갱신되고 국제적인 찬사가 쏟아지는 등 성공적인 대회로 평가되고 있다”면서 “올해는 세계교육포럼에서부터 세계책의 수도와 프레지던츠컵까지 열리는 등 인천시가 세계적인 글로벌 도시로 거듭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고보조금은 역대 최대 규모이고 보통교부세 역시 총액이 감소하는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인천시 사상 최대 규모를 확보할 수 있었다”며 “건전재정 3개년 계획에 담아 이를 통해 3년 뒤 2018년을 우리 인천이 완전 재정건전화를 이룩하는 해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유 시장은 “취임 2년차를 맞이하는 만큼 ‘리 스타트(Re-start) 인천’을 선언하고‘혁신·소통·성과’를 핵심가치로 삼아 한 걸음 더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유정복 시장과의 일문일답.
-취임 1주년을 맞이한 소회는?
시장 취임 후 인천의 상황을 파악하면 할수록 어려운 문제가 산적해 있었다. 각종 숙원사업은 몇 년째 답보상태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시 재정은 심각한 적자상태에 빠져있었다. 이렇게 어려운 인천이었기에 바로 제가 여기에 온 것이고, 시민여러분이 저를 선택해주신 것이라 생각한다. 이러한 기대감이 저를 있게 했고 그 기대감을 저버릴 수 없어 하루 24시간을 고민했고 365일을 열정적으로 뛰었다.
먼저 인사예고제와 희망보직제 실시를 통해 인사부문을 혁신했으며 국비확보팀과 투자유치단 등을 신설하는 등 조직을 개편해 ‘일하는 조직’으로 거듭나고자 했다. 국비, 보통교부세를 인천시 역사상 최대 규모로 확보했고 아시안게임과 세계교육포럼을 비롯한 대형국제행사들도 성공적으로 마쳤다. 또한 인천시 재정에 활력을 불어놓고자 독일, 중국, 두바이 등 세계각지와 투자유치 협약을 맺고 있고 인천발 KTX,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를 비롯한 각종 공약사항은 상당한 진척을 보이고 있다.
인천의 어려움은 생각보다 컸지만 잠재력과 가능성 또한 상상 이상이었다. 시 전체가 하나 되어 노력한다면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최고의 도시가 될 수 있을 거란 확신은 더욱 커졌다. 스티브 잡스의 말처럼 호황이면 좋고, 불황이면 더 좋다. 어려움은 극복해야 할 과제일 뿐이다. 2년차부터는 현안사업의 가시적 성과를 내기 위해 더욱 더 역량을 쏟겠다. 하루하루가 달라지는 인천이 될 것인 만큼 앞으로 더 많은 관심과 기대를 가지셔도 좋을 것이라 자신한다.
-지난 1년간 시정 운영 성과는?
우선 인사와 조직을 통해 인천발전의 기틀을 마련했다. 인사예고제와 희망보직제 등을 통해 인사부문을 혁신했으며 투자유치단과 국비확보팀을 신설하고 정무부시장을 경제부시장 직제로 개편하는 등 철저한 조직진단을 통해 공직사회의 내실을 다졌다.
시민사회의 작은 목소리라도 경청하기 위해 우리 시 최초로 시청 중앙홀에서 ‘인천시민원탁토론’을 개최했으며 현장에서 답을 찾는 ‘현답시장실’과 시장실 내 직소민원실을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시청 직원들과는 한 달에 한번 호프타임, 막걸리데이를 갖고 온라인 행정망에 ‘소통공감 톡’게시판을 신설하는 등 공직사회와의 소통도 강화하고 있다.
굵직굵직한 대형행사도 성공적으로 치렀다. 아시안게임과 장애인아시안게임은 세계신기록이 많이 갱신되고 국제적인 찬사가 쏟아지는 등 성공적인 대회로 평가되고 있다. 올해는 세계교육포럼에서부터 세계책의 수도와 프레지던츠컵까지 열리는 등 우리 시는 세계적인 글로벌 도시로 더욱 거듭나고 있다.
한편 재정분야에서는 정부지원금을 인천시 역사상 최대 규모로 확보했으며 관행적이고 불요불급한 사업을 과감히 구조조정하고 다양한 정책수단을 통해 세수를 확충하는 등 세입세출분야의 재정개혁을 추진했다. 이와 더불어 수년 간 세출이 세입보다 4~5천억원 많은 재정 불균형 상태를 근본적으로 타파하기 위해 세외수입을 적극 발굴하는 등 시의 경제적 파이를 키우는데도 집중했다. 관광산업을 필두로 한 8대 전략산업이 지난해 선정돼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중국·독일·두바이 등 세계각지로부터의 해외투자유치에도 박차를 가했다.
산적해있던 현안사업들은 이제 루원시티의 정상추진 합의서가 체결되고 경인고속도로가 민자사업투자방식으로 확정되며 인천발 KTX 사업의 연구용역이 시작되는 등 급물살을 타고 있다. 오랜 기간 인천시민의 숙원과제였던 수도권매립지 논의에서도 비정상적인 매립지정책을 바로잡아 인천이 주도권을 가지게 됐으며 막대한 경제적 이득도 확보할 수 있었다. 지난 1년은 인천발전의 기반을 조성하는데 주력했던 기간이었지만, 우리 인천의 시민사회와 공직자들이 하나 되어 나아감에 따라 이렇듯 각종 성과들이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2년차에는 지난 1년간의 인천발전 초석 위에서 한층 더 큰 성과를 거두고 시민들이 그 성과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올해를 재정건전화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했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막대한 부채규모와 재정난은 우리 시의 가장 심각한 문제였던 만큼 당선과 동시에 기민하게 움직였다. 국비요청사항을 반영하고 예산을 지원받기 위해 총리를 비롯한 각 부처 장관은 물론 국회 예결위 위원들과 만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으며 LH공사, 한국도로공사와 수자원공사 등 주요 공기업도 직접 방문해 인천현안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구하기도 했다.
취임 후 투자유치단과 국비확보팀을 곧바로 신설하고 정무부시장을 경제부시장 직제로 바꾸는 등 시 재정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그 결과 올해 국고보조금은 역대 최대 규모이고 보통교부세 역시 총액이 감소하는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인천시 사상 최대 규모를 확보할 수 있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시의 경제적 체질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를 위한 대표적인 방안으로 관광산업 활성화와 해외투자유치 등을 들 수 있겠다.
우선 관광산업 활성화의 일환으로 국제공항 환승관광, 크루즈관광 등 고부가가치 신규 관광상품을 확대하고 있으며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인천관광공사의 설립이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으며 염원하던 인천 최초의 시내면세점 엔타스도 구월동에 개장했다. 재정건전화의 완성은 해외투자유치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지난해에는 독일 BMW사와의 R&D 및 물류센터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올해에는 홍콩의 글로벌 재벌그룹인 CTF그룹과 영종도에 2조6천억원 규모의 복합리조트 건설을 위한 MOU를 맺은 바 있다.
또한 최근에는 검단에 글로벌 기업도시인 ‘스마트시티’를 조성하기 위한 MOU도 체결했다. 지난 1년간 이렇게 시민과 공직사회가 한마음 한 뜻으로 노력한 결과 올해부터는 채무액도 감소하기 시작했으며 재정건전화의 신호가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인천시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건전재정의 고삐를 다잡고자 올해 2015년을 ‘재정건전화의 원년’으로 설정하고 다양한 정책수단과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세입세출분야의 재정개혁과 공사 공단에 대한 경영정상화를 지속하면서 8대 산업 활성화와 해외자본유치 등을 통해 재정건전화를 꾀하겠다. 이러한 대책들을 ‘건전재정 3개년 계획’에 담아 이를 통해 3년 뒤 2018년을 우리 인천이 완전 재정건전화를 이룩하는 해로 만들겠다.
유정복 인천시장
-시민단체에서 인천관광공사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공사 설립의 필요성은?
가장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단지 시장의 공약이기 때문에 추진을 강행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사실과 다르다. 지금은 인천의 미래비전이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인천은 비행기로 2시간 내 이동할 수 있는 인구100만 이상의 도시가 49곳에 달하고 세계최고의 인천국제공항과 국제여객터미널을 보유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바다, 섬, 아라뱃길과 경제자유구역, 개발여지가 무궁무진한 문화적 자원 등 인천만의 경쟁력을 지니고 있어 관광의 중심지로서 최적이라 할 수 있다. 세계의 전반적인 소득수준 증가는 관광·레져 산업의 급격한 성장을 이끌었다. 해외관광객이 1억명을 넘어서고 그 중 한국을 찾은 관광객만 600만명에 달하는 중국의 관광객들을 그 일례로 들 수 있다.
이렇게 관광산업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요즘, 도시개발 사업에 맞춰 설계된 현 조직 시스템 내에서 급변하는 관광환경 및 현장 요구에 탄력적으로 대응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문제해결을 위해 취임 이후 관련 용역을 실시했고 ‘시민 공청회’를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행정자치부와의 협의 후 설립심의위원회에서 비로소 인천관광공사설립이 가결됐다.
재설립되는 인천관광공사는 현재 인천도시공사 관광사업본부, 국제교류재단, 의료관광재단으로 흩어진 관광 업무를 일원화하고 각종 관광인프라를 유기적으로 결합시키게 될 것이다. 세 개의 조직으로 운영되어온 과거보다 오히려 운영예산이 절감될 뿐만 아니라 새로운 관광자원을 창출하고 상품을 기획해 내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 사업성도 극대화 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 및 정관 제정, 설립등기 및 설립보고 등의 행정절차 이행을 거쳐 조속한 시일 내 차질 없이 인천관광공사가 설립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
-수도권쓰레기매립지에 대한 4자협의체의 합의가 발표됐다. 최소 3-1공구, 103만㎡를 사용한다는데 몇 년 정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 중 대체매립지가 확보가 안 되면 추가로 106만㎡을 사용하기로 했다. 결국 환경부와 서울시의 30년 연장을 수용한 게 아닌가?
수도권매립지 연장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불가피한 현실이었다. 10년 전부터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해 대체매립지를 조성하고 정책의 주도권을 가져왔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고 또 못했던 것이다. 여기에서부터 오해가 있어 많은 비판과 온갖 억측이 난무했지만 협상 전략상의 이유로 이를 전부 밝힐 순 없었다.
조용하고 전략적인 접근을 통해 결국 우리 인천은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제적 이익은 극대화했으며 수도권 매립지 정책을 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게 됐다. 이제는 말할 수 있으며 시민여러분들께서 정확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적극 설명 드리려고 한다.
인천시는 시민협의회 등으로부터의 의견수렴을 통해 3-1공구만 사용할 것을 주장해왔으나 매립면허권자인 환경부와 서울시는 30년 이상을 사용 할 수 있는 260만㎡(79만평)을 고집하는 등 합의에 이르는데 상당한 진통과 어려움이 많았다. 지난 1년동안 매립지 문제의 해결을 위해 밤낮을 고민했고 모든 역량과 지혜, 힘을 동원했다. 결국은 매립면적과 사용기간을 최소로 하면서 각 지자체 별로 대체매립지를 조성하기로 합의했다.
인천1호선, 서울 7호선 연장의 조기 착공, 테마파크 조성을 이끌었으며 매립지 반입수수료 가산금 매년 약 500억원, 토지와 면허권 이양, 매립지 공사 인천 이관 등을 얻어내며 매립지 정책의 주도권을 확보했다. 3-1공구 사용 기간은 현재 반입량 기준으로 6년 6개월 가량이다. 최대 106만㎡(약 15%)을 사용하기로 한 단서조항은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해 만약의 경우를 대비한 것이므로 결코 목표가 아니며 추가 논의할 필요도 없다. 3-1공구까지 쓰고 대체매립지를 조성해 마무리하는 것이 본질이다.
수도권 매립지 문제의 근본적인 초점은 매립지가 인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제는 이러한 비정상적 매립지정책을 바로잡고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게 된 만큼, 이에 대한 실질적인 이익을 시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및 일반도로화, 루원시티, 제3연륙교 등 각종 난제는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은 작년 10월 우리시에서 국토부에 공식적으로 건의했다. 이에 정부는 경기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올해 4월 새로운 민간사업투자방식을 추진하는 것으로 방향을 정했고 현재는 민간사업자가 사업 제안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인고속도로의 일부 구간은 우리 시로 이관하고 일부 구간은 지하화하는 안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고속도로 이관에 대비해 이관구간 활용계획수립에 대한 관련 용역을 금년도에 착수할 예정이다.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은 낙후된 가정 5거리 일원을 교통체계 변화와 도시구조공간 재편을 통해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원도심 재생의 핵심·선도 사업이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국내 부동산 경기 침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조성원가 등의 사업 여건 변화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사업 추진 가시화를 위해 공동시행자인 LH와 11차례 T/F팀을 운영해 지난 3월 정상화 추진을 위한 합의서를 체결했고 그간 중지됐던 종합용역을 4월에 재개해 정상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사업성 향상을 위해 앵커시설 유치 및 부동산 시장조사 등 개선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앞으로도 공동시행자인 LH와 함께 성공적인 사업완료를 위해 문제를 선제적으로 풀어나가겠다. ‘영종~청라간 제3연륙교’는 경제자유구역의 균형발전 및 공항배후도시 활성화를 위한 필수 기반시설인 동시에 대한민국의 발전에도 마중물이 될 중요한 사업이다. 특히 LH공사가 영종과 청라국제도시의 조성 원가에 해당 사업의 건설비 5천억원을 반영하고 토지 분양 시에 이를 적극 홍보했던 만큼 조속한 건설이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현재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 민자도로 사업자에게 보전해야 할 손실보전금 때문에 제3연륙교의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토부장관, LH사장과 면담해 제3연륙교 건설에 대해 심층적인 논의를 나눴고 손실보전금의 규모 및 주체를 조정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에 행정협의 조정을 신청했다.
시 자체적으로도 손실보전금 해결을 위해 T/F팀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LH 건설사업비 이전 협의 등 다양한 방안을 진행하고 있다. 국토부, 기재부 등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조를 하고 있는 만큼 조속한 시일 내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다.
-유네스코 지정 2015 세계책의 수도 인천과 관련, 앞으로의 진행 상황은?
6개 분야 45개의 주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인 주요 행사로는 9월 18일부터 3일 동안 개최되는 ‘2015 대한민국 독서대전’, 10월 30일부터 11월 29일까지 열리는‘한국과 인천의 기록문화전’, 11월 12일부터 3일간 개최되는 ‘2015 인천국제아동교육도서전’ 등을 들 수 있겠다.
‘2015 대한민국 독서대전’은 문화체육관광부 공모 신청에 우리 시가 최종 선정된 사업으로 전 국민 독서진흥 활성화 및 지역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시민 참여형 축제로 추진할 예정이다. ‘한국과 인천의 기록문화전’에서는 유네스코 세계기록문화유산 등재물 등 한국 및 인천의 기록·인쇄문화 자료를 전시해 대한민국과 인천 기록문화의 우수성을 알릴 계획이다.
올해 처음 시작되는 ‘2015 인천국제아동교육도서전’은 아동과 교육, IT를 접목한 도서전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는 ‘2015 디지털 북페어 코리아’와도 연계해 출판 산업을 육성·발전시키도록 하겠다. 이와 더불어 우리 시는 공공도서관마다 제각기 산재된 전자책 서비스를 하나로 통합하는 인천시 통합전자도서관을 구축해 6월 18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앞으로 시민들께서 다양한 전자도서들을 보다 편리하게 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콘텐츠를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그 밖에도 팔만대장경 이운행사, 2015 전국도서관대회 등 의미 있는 행사들과 공공도서관 및 작은 도서관과 함께하는 다양한 독서프로그램이 인천 전역에서 지속적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올 10월 인천에서 프레지던츠컵 골프대회도 열리는데 의미는?
미국 PGA투어가 주관하는 대회 중에서도 가장 인기있고 영향력 있는 대회인 프레지던츠컵이 10월 6일부터 11일까지 6일간 송도 국제도시에서 개최된다. 세계 골프팬의‘꿈의 잔치’라 할 수 있는 프레지던츠컵은 타 골프대회와 달리, 선수들이 경기결과에 따른 상금을 받지 않고 대회 운영 수익을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전통과 명예가 있는 프레지던츠컵은 대회의 명예의장을 개최국의 전·현직 대통령이 맡는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 2013년 미국에서 개최된 대회에서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명예의장을, 올해 우리 인천에서 열리는 대회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명예의장을 수락했다. 이번 프레지던츠컵의 한국 개최는 과거 고급스포츠로만 인식됐던 골프가 이제는 대중화 되어 우리 생활문화에 가까워졌을 뿐 아니라, 한국골프가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했음을 입증하는 것으로서 매우 큰 의미를 지닌다 하겠다.
한편, 인천 송도에서 열리는 이번 프레지던츠컵은 전 세계에 인천을 알릴 절호의 기회라고 할 수 있다. 대회의 직·간접 소비지출은 물론, 전 세계에 대한 인천의 브랜드 가치 제고와 송도국제도시 홍보효과 등 적지 않은 경제적 효과가 기대되는 대목이다. 이처럼 프레지던츠컵은 여러 의미로 우리 시에 있어 큰 기회이다. 성공적 개최를 통해 인천이 대한민국의 스포츠 리딩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골프팬과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 우리 시는 이번 대회의 성공적 운영에 그치지 않고 향후 인천 고유의 대표적인 메가이벤트를 개발 또는 유치해 스포츠 관광 도시로 발돋움해 나가겠다.
-앞으로의 시정운영 계획과 시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취임 1년 동안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고 때로는 애정 어린 걱정으로 시정에 참여해주신 시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특히 재정적 어려움을 이해하고 위기극복에 적극 동참해 주심에 무한한 고마움을 느끼며 머지않아 시 재정을 정상화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과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됐다.
이제 2년차를 맞이하는 만큼 ‘리 스타트(Re-start) 인천’을 선언하고 ‘혁신·소통·성과’를 핵심가치로 삼아 한 걸음 더 도약하려한다. 먼저, 공직사회를 ‘혁신’해 일 잘하는 조직으로 만들겠다. 시민과 인천의 미래를 위해 일하는 공무원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인사체계를 확립할 것이며 관행과 타성에 젖은 행정은 근절토록 하겠다.
시민사회와의 소통도 보다 강화해 나가겠다. 정무와 정책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동시에 정책설명회를 정례화하고 언론 브리핑을 확대하겠다. 시민사회특별자문단도 구성해 시민의 목소리를 더 크게 듣고 더 넓게 반영하겠다. 혁신과 소통을 기반으로, 성과는 보다 가시화하겠다. 재정건전을 이룩해 숙원과제들을 해결하는 동시에 인천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가치 재창조에도 박차를 가하겠다. 지난 1년간 사심 없이 오직 시민의 행복과 인천의 발전을 위해 노력했다. 앞으로도 항상 시민의 편에서,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