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민원사전심사제도 연중 운영

공장설립허가 등 복합민원 31종 시행

[일요신문] 창원시는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따르는 허가신고 등의 민원을 정식으로 행정기관에 제출하기 이전에 약식서류를 제출해 대상민원의 가능성 여부를 사전에 심사하는 ‘민원사전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이 제도는 민원인이 인허가 등을 위해 사전심사를 신청하면 민원처리 가능 여부를 미리 알려줘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절감하는 등 민원편의를 도모하는 제도다.

사전심사를 원하는 민원인은 시청 민원실 및 해당 구청 민원지적과에 사전심사청구서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서류는 처리주관부서와 관계부서 간 서류검토 및 실무종합심의회를 거쳐 민원가·부 및 정식민원 처리 안내, 대안제시 등 민원인에게 통보된다.   

사전심사대상 사무는 개발행위 인·허가, 산지전용신고, 공장설립승인 등 복합민원으로 구체적인 민원사무는 시청 홈페이지 ‘종합민원→민원안내→민원행정시책’ 코너를 참조하면 된다.  

하용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