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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올 하반기 최우선 과제는 노동개혁”이라며 “피할 수도 없고 피해서도 안 될 국가적 과제”라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노동시장의 이중적, 모순적 구조를 타파하고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암울해지고, 우리 정치권과 기성세대는 역사 앞에 큰 죄를 짓게 되는 것”이라면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불합리한 차별을 없애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모색하고, 청년층과 장년층의 상생을 위한 것이지 노동계의 일방적인 희생만 요구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역설했다.
또 “노동개혁은 정부의 소통, 기업의 배려, 노동계의 양보 등 노·사·정 3박자 화합이 잘 어우러져야 성공이 가능하다”면서 “새누리당도 우선 노동계와 대화채널을 구축하고, 노동계의 의견을 듣는 것부터 시작하겠다”고 약속했다.
같은 날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김무성 대표가 밝힌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관련 “일방통행식 밀어붙이기로는 될 수 없다”면서 “갈등과 혼란만 부추길 뿐”이라며 각을 세웠다.
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이 비판한 뒤 “공무원 연금개혁처럼 정부가 공정한 중재자의 입장에 서서 다시 사회적 대타협에 나서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문 대표는 노동개혁에 대해 “필요한 일”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더 쉬운 해고, 더 많은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것은 개혁이 아니라 개악으로,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와 청년 실업 대책에서 실패한 정부의 무책임을 정규직에 넘기는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시장 구조 개악이 아니라 일자리가 필요하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장 근로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만들고, 비정규직 차별해소와 최저임금 인상으로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바꿔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김임수 기자 ims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