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 2필지 이상 부동산 합병...재산가치 높인다

[일요신문]서울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실제로는 같지만 여러 필지로 관리되는 토지의 불합리한 경계를 없애는 지적정리를 12월 말까지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동일 용도로 사용하고 소유자가 같은 일단의 토지나 2필지 이상으로 관리돼 오던 토지를 조사해 하나의 필지로 합병함으로써 토지의 가치를 높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추진한다. 이를 위해 중구는 관내 2필지 이상 동일 소유자 토지 2577건 1만2필지를 대상으로 3차에 나누어 정리 작업을 추진한다.

추진 과정은 우선 토지관리과 지적관리조사팀이 토지대장과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기부등본 등 공부를 확인해 합병 가능한 대상지를 조사하고 토지소유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해 지적공부 정리 신청을 받아 추진한다. 토지 이동시에는 표시 변경 등기 촉탁 및 건축물대장 정리 등 모든 과정을 구청에서 별도의 신청 없이도 처리해 준다.

중구는 지난 4월 광희동, 남대문로, 남산동 일대 130건 260필지를 대상으로 지적정리 대상 23건 46필지를 찾아 소유자에게 안내문을 보냈다. 그동안 도로와 접근성이 떨어지거나 모양이 바르지 않은 사유지중 일부는 하나의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필지로 쪼개서 관리돼 불편이 많았으며 토지 가치가 낮게 평가되는 경우도 많았다.

토지 가치를 높이고자 지적 정리를 하려면 토지 소유자가 신청에서 완료 시까지 구청과 등기소 등 관공서를 수차례 드나드는 번거로움을 감수해야 했다. 하지만 중구의 이번 지적정리 사업 추진으로 토지 소유자 대신 구청에서 모든 과정을 대행해 구민들의 불편을 덜면서 토지의 가치를 높일 수 있게 된다.

최창식 구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토지의 형상 등이 개선돼 활용도가 높아지고 도로의 접근성이 높아져 주민들의 호응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토지 가치상승은 물론 효율적인 토지관리와 세수증대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창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