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국정원 해킹 의혹과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을 고발한 데 이어 새롭게 드러난 사실에 대해 추가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나섰다.
24일 새정치연합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어 새롭게 드러난 IP 5개, 숨진 국정원 임 아무개 과장(45)에 대한 내부감찰, 국정원의 집단성명 등에 대한 추가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위원회 소속 신경민 의원은 “스파이웨어를 감염시키려 시도한 IP로 현재 파악된 것은 5개”라며 “이를 추가 고발에 넣어야할 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IP 소유자의) 신원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를 해달라는 것”이라며 “이 중 하나라도 무고한 내국인이 나온다면 국정원은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5개 IP는 전부 SKT 사용자들 것으로, 스파이웨어를 심으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감염된 것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위원회는 전날(23일) 또 다른 IP 3개와 관련해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그는 또 “(국정원이) 집단성명을 내놓은 것은 전세계적으로 처음”이라며 “(집단성명은) 구체적으로 공무원법은 물론이고 국정원법을 포함해 여러 법을 위반했다. (집단성명을 주도했을 이병호) 국정원장도 책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가공무원법과 국가정보원법 등에는 집단행동을 못하게 하는 조항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 의원은 “집단성명 내용 중 ‘죽을 이유가 없는 사람이 죽었다’는 애도성 문구가 나오는데 죽을 이유가 없는지 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감찰실이 감찰 안했다고 주장하는데 고강도 감찰 했다는 것은 확실한 제보라서 대단히 의미심장한 것”이라며 감찰실장에 대한 고발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박정환 기자 kulkin85@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