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수원시장
염태영 수원시장은 지난 7월 31일 화성시 전곡항에서 열린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회장 염태영 수원시장) 민선6기 제5차 정기회의에서 이같은 뜻을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염태영 수원시장은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입법예고 중인 ‘긴급재정관리 제도’와 관련해 “기초연금, 무상보육 등 과도한 복지비로 지자체의 가뜩이나 어려운 재정을 더욱 악화 시킨 열악한 상황에서 재정난의 모든 책임을 지자체에 지우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고 밝혔다.
이에 ‘지방자치제의 근간을 흔드는 긴급재정관리 제도시행을 반대’하는 내용의 협의회 의견을 행자부로 제출하기로 했다.
또한, 이날 협의회에서는 ▲정부 주민세 현실화 추진에 따른 주민세 인상안 협의 ▲수도권 규제 합리화 촉구를 위한 공동성명서 채택 ▲경기도 지방보조금‘기준보조율 제도’개선 건의 등에 대해 논의하고 각 시·군에서 제출한 건의사항 9개 안건을 상정·의결했으며, 경기도 및 중앙부처에 개선을 건의할 방침이다.
한편, 염태영 수원시장은 앞서 지난 29일 <일요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방분권을 헌법적 가치로 놓아야 한다. 메르스사태 때 중앙과 지방의 역량이 그대로 드러났다”며,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너희가 할 수 있겠어? 자치를’, ‘그런 역량이 되겠어?’라는 불신이 존재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염 시장은 “자치단체장이 일을 하려고 해도 이러한 불신 속에 실질적인 재정과 조직의 분권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한마디로 무늬만 지방자치로서는 선진국형 지방분권을 이루기 어렵다. 중앙정부의 권한과 책임을 과감하게 지방으로 이양해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해 나가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서동철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