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의원은 이날 대통령 대국민 담화가 나간 뒤 보도자료를 내고 “한국경제가 성장 엔진이 둔화되고 저성장이 고착화 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나름 평가한다”면서도 “하지만 우리 경제의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과 해법에 대한 인식은 근본문제를 외면하거나 일면적”이라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경제 재도약을 위해서는 경제 혁신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공정한 시장경제의 확립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공정한 시장경제의 가장 큰 적은 재벌구조이다. 롯데 그룹사태가 일으키고 있는 파장을 보더라도 재벌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고 재벌개혁이 얼마나 시급한지 알 수 있다. 그러나 재벌 개혁은 언급조차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천 의원은 “박 대통령은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노동자들의 일방적인 양보만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노동개혁은 경직된 부분의 유연화와 지나치게 유연한 부분의 안정화 두 가지를 동시에 추구해야 하며, 여기에는 사측의 양보와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은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박 대통령 교육개혁 방안에 대해서 “사학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다. 사학 개혁은 교육개혁의 성패가 달린 사안“이라며, 금융개혁에서도 ”핵심 사안인 모피아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다. 모피아라는 암덩어리를 놔둔 채 개혁을 이야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에 불과하다“고 각각 평가했다.
김임수 기자 ims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