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KDN, 한국KPS, 한국전력거래소 등 6개 기관 4항목 어겨
특히 이들 이전 공공기관들은 계획에 없던 수도권 잔류 인력을 늘리는 등 ‘지방화’에 역행하는 행태가 나타나고 있어 정부 차원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9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윤덕 의원에게 제출한 ‘지방이전 기관별 계획대비 실적 점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현재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13개 이전 기관 가운데 계획과 실적이 일치하는 곳은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전력공사 등 2곳에 불과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나머지 11개 기관 중 이전 인원 불일치는 9곳, 잔류 인원 불일치 4곳, 이전 시설 불일치 4곳, 이전 비용 불일치 8곳, 이전 시기 불일치 2곳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KDN, 한국KPS, 한국전력거래소 등 에너지 공기업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식품공무원교육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5개 항목 중 4개 항목에서 ‘계획 따로’, ‘실행 따로’였다.
한전KDN은 차세대전력 판매구축 프로젝트 추진(23명)과 전산출력센터 근무인원(21명)의 서울 잔류가 필요하다며 당초 없던 수도권 잔류 인원을 44명으로 대폭 늘린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수도권 미이전 대상기관(한국공연예술센터, 국립예술자료원)과 통합에 따라 수도권 잔류 인원을 당초 20명에서 54명으로 늘렸다.
김윤덕 의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당초 승인된 이전 계획과 다르게 운영하고 있는 기관에 대해서는 특별감사 실시와 함께, 정원 및 예산 협의 시 불이익을 받도록 하는 등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균형발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사후관리 절차를 강화하는 등 정부 차원의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