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그동안 LH는 임대주택 관리 민영화를 추진해왔으며, 최근에는 주택관리공단이 관리 중인 임대아파트를 회수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신 의원이 LH와 주택관리공단의 임대주택 공가일수를 비교하여 분석한 결과, LH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임대주택의 평균 공가일수는 96일로, 33일에 불과한 주택관리공단의 3배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공가일수는 입주자가 바뀌는 과정 중에 빈집으로 비워져있는 기간을 계산한 것이다. LH는 연간 7395세대의 임대주택을 빈집으로 방치하고 있어, 이를 공급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비 8800억 원을 낭비하고 있는 셈이다.
또한 LH의 허술한 관리로 임대주택을 빈집으로 방치하면서 발생되는 관리비, 임대료, 임대보증금의 이자손실 등을 더한 전체 손실액은 연간 211억 원에 달한다.
LH는 부채를 이유로 임대주택 공급을 축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막대한 국가예산으로 지어진 임대주택을 허술하게 관리해 혈세를 낭비하고 있으면서도 민영화를 통해 직접 관리하는 단지를 늘리려고 하는 것이다.
반면, 주택관리공단의 공가발생 일수는 33일로, LH의 1/3수준이다. 만약 LH의 임대주택 전체를 주택관리공단이 관리하게 되면 건설비용 없이 연간 4186호(건설비 기준 4981억 원)에 달하는 임대주택을 추가로 공급하는 것과 같은 효과다.
표= 신기남 의원 보도자료
노사정위원회는 임대주택 관리를 주택관리공단이 계속 수행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또한 LH 설립을 추진한 ‘LH 통합추진위원회’도 LH의 임대주택 관리기능을 폐지하고, 주택관리공단에 이관하기로 결정했다.
신 의원은 “무주택 서민이 전세대란, 월세대란으로 고통 받고 있다”며 “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서민의 고통을 해결해야할 LH가, 본연의 임무인 임대주택 건설에는 소홀하면서 자리를 보전하는 것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정부 결정을 정부 스스로 어기려고 해서는 안 된다”면서 “일관된 정책을 통해 국민의 혈세로 지어진 임대주택을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또한 국민 주거안정에 기여하는 방법인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LH는 자신의 정원을 보존하기 위해 주택관리공단의 임대주택 관리업무를 빼앗으려하고 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취약계층인 임대주택 입주자들이 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수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