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원 의원 “예산집행률 90％ 미만 사업 13개...비리 직원 ‘솜방망이’ 처벌”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전북 남원·순창)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익산국토관리청의 예산집행률 90％ 미만 사업은 13개였고 배정 예산을 한 푼 사용하지 않은 사업도 상당수에 달했다.
실제 일반국도 사업인 고흥∼봉리, 강진∼마량, 용진∼우아 구간의 예산집행액은 ‘0원’으로 나타났다.
전북 순창군 쌍치지 사업의 집행률도 5.3％에 불과하고 고군산3지구의 사업도 10.5％로 저조했다.
또 산업단지 접근성 개선을 위해 추진 중인 익산국가식품산업단지와 군산산업단지의 예산 집행률은 각각 57.8％과 72.3%로 낮았다.
여기에 올해 사업예산도 지난해보다 427억원이 줄어든 1조3천737억원으로 파악됐다.
강 의원은 “사업예산이 갈수록 줄어드는데다 어렵게 따낸 사업비 집행이 저조해 직무소홀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강 의원은 직원들의 공직기강 해이와 직무소홀도 심각하다고 말했다.
익산국토청 산하의 광주국토관리사무소의 한 직원은 고철폐기물 등을 임의로 매각했지만 견책 처분만 받았고, 사기와 직무유기 혐의로 2명이 수사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8월 이후 준공검사 부적정 등의 직무 소홀로 주의 6명, 경고 10명만의 징계를 받았다.
강 의원은 “심각한 업무소홀에도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해 ‘제 식구 감싸기’ 행태를 보였다”며 기강확립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