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명박·박근혜 정부 이후 재벌개혁이 전혀 이뤄지지 않아 경제력 집중이 심화하고 이러한 결과가 과거 외환위기 직전처럼 급속한 부실화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재벌대기업에 대한 특혜로 경제력집중을 조장하다 이들이 결국 부실화하면 이 부담을 정부 산하의 국유·국책은행을 통해 세금으로 떠안고 또다시 수혈해주는 일을 반복해왔다는 것이 홍 의원의 지적이다.
홍 의원이 김상조 교수(경제개혁연대 소장)로부터 제공받은 재벌기업의 경제력 집중 및 부실징후 보고서에 따르면, 공정위가 지정한 자산 5조 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재벌대기업) 48개 가운데 절반에 달하는 23개 그룹의 부채비율이 200%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채비율 200%초과 그룹 23개 가운데 10개 그룹은 이자보상배율도 1.00배에 미달했다.
통상적으로 부채비율이 200%를 초과하고 이자보상배율이 1.00배 미만인 상황이 2~3년 이상 지속되면 ‘심각한 구조조정을 요한 부실(징후)기업’으로 평가된다.
삼성 등 4대 재벌이 차지하는 비중 3분의 2.. ‘한국경제 좌지우지’
김 교수에 따르면 2012년 30대 재벌의 자산총액(1295조원)을 100으로 했을 때 삼성그룹이 1/5, 범삼성그룹이 1/4, 4대 재벌이 1/2, 범4대 그룹이 2/3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교수는 “한국경제는 30개 가문이 아니라 4개 가문 소속 그룹들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표= 홍종학 의원 보도자료
부채비율 200%, 이자보상배율 1.0 미만 부실징후 재벌기업 크게 증가
부채비율이 200%를 초과하는 동시에 이자보상배율이 1.00배에 미달하는 부실(징후)그룹의 수는 2007년 2개에서 2010년 5개, 2011년 6개, 2012년 및 2013년 10개, 2014년 10개로 2012년 이후 부실(징후)기업이 10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10개 부실(징후)기업 그룹에는 이미 워크아웃 등 구조조정 절차에 들어가 사실상 그룹해체 상태에 있는 STX, 동양, 웅진, 대한전선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4대 재벌 및 그 친족그룹을 제외한 나머지 중견·군소재벌의 경우 3곳 중 하나꼴로 부실 징후를 보이고 있는 셈이다.
또한 2014년 말 기준으로 동부그룹은 2007년 이후 8년 연속, 한진그룹은 2008년 이후 7년 연속, 현대그룹과 한진중공업그룹은 2011년 이후 연속 4년 연속, 동국제강그룹과 대성그룹은 2012년 이후 3년 연속 부실(징후)그룹에 포함되는 등 ‘장기부실 상태’에 빠져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현재 부채비율이 200~300%에 해당하는 재벌대기업으로는 두산, LS, 대림, 대우건설, 동국제강, 코오롱, 한라, 대성, 하이트진로 등이었으며, 300~400%에 해당하는 기업은 한화, 부영, 효성, 이랜드, 한솔, 400% 이상은 한진(863%), 금호(404.3%), 동부(864.2%), 한국GM(457%), 현대(879%) 등이었다.
2014년 이자보상배율이 1.00배 미만인 기업은 GS, 현대중공업, 한화, 대림, 동부, 현대, S-Oil, 동국제강, 한진중공업, 한국GM, 태영, 대성, 한솔 등이었다.
이에 대해 재벌대기업의 경제력 집중과 부실화 수준이 1997년 외환위기 당시와 비슷한 모양이라는 게 김 교수의 설명이다.
표= 홍종학 의원 보도자료
부실 재벌, 산업은행·우리은행이 부담 떠안고 혈세로 지원
홍 의원은 재벌대기업의 심각한 부실화를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국유·국책은행이 떠안고 있는 것 또한 문제로 지적했다.
박근혜 정부는 부실그룹의 선제적 구조조정을 실시한다는 취지로 ‘주채무계열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주채무계열제도에 따른 구조조정 추진 부담을 민간은행이 아닌 전적으로 국유은행(우리은행과 산업은행)이 맡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4년 42개 주채무계열 중에서 14개 계열이 ‘재무구조개선약정 체결대상’으로 선정됐으며, 그 외 2개 계열이 신설된 ‘관리대상 계열’로 선정됐는데, 14개 계열 중 3개 계열이 우리은행 담당으로, 11개 계열은 산업은행 담당이었다.
결국, 주채무계열제도에 따른 구조조정 추진부담을 전적으로 국유은행, 특히 그중에서도 산업은행이 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주채무계열제도가 관치금융의 통로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홍 의원은 강조했다.
표= 홍종학 의원 보도자료
홍 의원은 14일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재벌퍼주기 정책’을 집중 질의하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재벌들 중에서 연결기준부채비율이 200% 초과하면서 이자보상비율 1.0미만인 그룹 48개를 보면 2007년에는 큰 문제가 없다가 2014년에 다 빨간색으로 됐다. 이는 97년 외환위기 때와 비슷하게 가고 있는 것”이라며 “이명박·박근혜 정부 들어 정부가 재벌을 감싸다 결국 부실화를 초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지금 기획재정부가 이처럼 부실화한 재벌들을 다 감싸고 있는 것 아니냐,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산업은행, 우리은행이 관리하고 있는 재벌들이 다 부실화됐다”며 “경제가 양극화되고 재벌들이 다 부실화되고 한국경제 미래가 없는데도 최 부총리는 노동자들에게 경제가 잘못된 책임을 넘기려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이수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