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신학용 의원 페이스북
소비자원은 이러한 조사연구 결과를 통해 각 부처에 결과를 통보하고 반영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108건만 반영됐다는 게 신 의원의 지적이다.
나머지는 업무참고 42건, 검토중 18건, 미회신 88건, 미반영 7건으로 처리됐다. 전체 조사연구 중 59%가 사실상 개선효과가 없었던 것이다.
이렇게 반영되지 않은 연구의 예산총액이 7억45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50%에 달한다.
소비자원은 정부 예산을 들여서 정책연구, 시장조자, 시험검사, 소비자안전 등과 관련해 조사연구를 하고 이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만들고, 연구보고서는 연구결과가 각 부처에 전달된다.
하지만, 소비자원은 이제까지의 결과를 전달했을 뿐 개선유무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원은 이러한 조사연구는 결과를 언론보도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정보를 알리는 것에 있으며 실제로 개선되는 것까지는 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최선을 다해 연구했으나, 각 부처에서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과제 자체는 잘 진행 중”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이같이 낮은 개선효과에 소비자원의 연구, 조사 사업이 근본적으로 개선되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실정이다.
신 의원은 “소비자원은 일단 연구하고 발표는 해놓고 소비자 불편사항의 개선에 대해서는 ‘안 되면 말고 식’의 입장을 지속해왔다”며, “앞으로 연구의 실효성을 내실화하고, 회신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수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