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박근혜 대통령이 추석을 맞아 부사관 이하 모든 국군장병에 격려카드와 특별간식에 ‘하사’할 예정인 가운데 22일 <한겨레>는 “청와대 예산이 아닌 애초 ‘군 소음 피해 배상금’으로 책정된 예산을 전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가 대대적으로 홍보한 카드·특식 관련 예산은 모두 12억원으로 대부분 군 소음 피해 배상금으로 책정된 예산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방부는 “명절마다 국방부가 지급해온 특식과는 별도로 올해 국방부 불용예산(사용하지 않은 예산) 12억원을 전용해 대통령 특식과 격려카드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보통 특정 예산의 불용 처리는 연말에야 가능하다. 하지만 국방부는 이러한 예산 전용에 대해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받았다고 밝히고 있다.
기획재정부 측은 “사업이 이미 끝났는데 일부 돈이 남았다면 사전에 전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생색은 청와대가 내고 돈은 국민이 내는 꼴”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김정현 새정치연합 수석부대변인은 22일 “군 통수권자가 장병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애쓰는 것에 대해 시비 걸 국민은 없다”면서도 “청와대 말 한마디에 국방부와 기획재정부가 앞 다퉈 아부 하듯이 일을 처리한다면 장병 사기진작이 본질이 아니라 대통령에 대한 충성경쟁이 본질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김 수석부대변인은 “관계당국은 21세기를 맞아 전근대적 방식에서 탈피해 새로운 군 리더십 구축에 힘쓸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김임수 기자 ims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