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철호 새누리당 의원
23일 홍철호 새누리당 의원이 방사청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밝힌 바에 따르면, 혁신TF는 최근까지 약 4700만원의 예산을 집행했으며 그 중 83%인 3900만원을 국외출장여비로 사용했다.
혁신TF는 지난 2014년 11월 무기체계 부실과 방산비리 논란이 이어지자 방사청 차장을 단장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이들의 해외출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외 선진국 수준의 방위사업 혁신 개선안을 마련하라”는 지시에 따라 청와대, 국방부, 방위사업청 관련 인원 7명이 스웨덴, 프랑스, 영국의 관련 기관을 방문한 것이다.
홍 의원에 따르면 혁신 TF가 작성한 공문 목록에는 유럽출장에 따른 혁신과제 검토나 정책반영사항과 같은 후속조치가 전혀 없었다. 행정지원부서인 운영지원과에 출장결과를 제출한 게 전부다.
심지어 대통령 지시로 출장을 다녀왔다면서 청와대나 국방부에도 결과를 보고한 기록도 없었다. 대통령 발언을 핑계로 외유성 출장을 다녀온 뒤 후속조치는 얼렁뚱땅 넘긴 셈이다.
또한, 방사청 혁신TF가 생산한 문건 중 방사청장이 결재한 문건은 올해 3월 31일 ‘TF 운영기간 연장 승인 건의’ 문건 이후 한 건도 없었다. 방사청이 혁신TF를 설치하긴 했지만, 관심도 없고 실질적 기능도 발휘하고 있지 못하고 있었던 셈이다.
홍철호 의원은 “혁신TF를 혁신해야 할 판국”이라면서 “혁신에 대한 의지도 실질적인 성과도 찾을 수 없다면 세금을 축내기보다 문을 닫는 게 나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임수 기자 ims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