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전재정을 위한 다양한 심의기법 연구
‘서울시 예산 심사기법’ 이라는 주제 아래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엄지운 박사의 주제강의로 시작된 회의에서 현재 예산부서 심의 및 막바지 실무조정이 한창인 2016년 서울시 예산(안) 심의에 대비해서 예산 구조의 이해와 예산(안) 부속서류 검토방법, 불요불급한 예산, 선행절차 이행 확인 등 사례 중심으로 강의와 토론이 이어졌다.
김선갑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서울시의회는 교육청 포함 36조에 달하는 방대한 서울시 예산을 심도 있게 심의하는 일은 간단한 일은 아니다” 라며 “효율적인 예산 심의를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치밀한 예산(안) 분석과 의원 간 의정 정보를 공유하고, 외부전문가와 함께 지혜를 모아야 된다” 라고 말했다.
특히 “예산은 정책 의지가 숫자로 표현된 것이다” 라며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서울시 예산시스템을 제대로 알아야 하고 성인지예산이나 주민참여예산과 같은 세부적인 부분까지 완전히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라고 강조했다.
박래학 의장은 “서울시의회 의원들의 열정적인 연구 활동 현장을 직접 볼 수 있어서 뿌듯하다”며 “서울살림포럼 같은 연구단체의 활발한 활동이 시의회의 역량강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참석한 의원들을 격려했다.
한편, 서울시의회 예산전문가는 “추석을 앞두고 지역활동에 바쁜 의원들이 이렇게 많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하지 못했다” 라며 “예산심사기법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의원들 스스로 학습하고 축적해 간다는 것은 결국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살림살이를 제대로 파악하고,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견인하는 것으로 이어질 것이다. 서울살림포럼 활동에 대해 예산(안)을 준비하고 있는 집행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으며 긴장감까지 조성되고 있다”라고 말하였다.
김정훈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