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찬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전라북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 국비 확보 현황’에 따르면 국비예산 반영률은 요구액의 65.03%에 그쳤으며, 이는 지난 2013년부터 올해까지 요구액 대비 반영액이 80~90%에 육박했던 것과는 비교되는 수치이다.
표= 이찬열 의원 보도자료
과거 박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공약으로 ‘전라북도를 위한 공약 7가지’를 제시했으며, 이에 따라 전라북도는 현재 7개 공약사업에 따른 23개 세부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익산 고도보존 육성사업’의 경우 주민지원사업이 전체사업비의 93%이지만, 문화재청은 이에 대한 국비지원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동부내륙권 국도건설 및 국도 77호선 부창대교 건설’은 기획재정부가 2016년 1월 확정예정인 ‘제4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 반영 후 예산을 검토하겠다는 소극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리산‧덕유산 힐링거점 조성사업’ 지원 추진의 세부사업인 지덕권 산림치유원의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고, 사업비축소 등 전라북도청이 수정제안했으나 이에 대해서도 기획재정부는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세부사업인 ‘장수승마힐링센터’조성의 경우 사업비가 전혀 지원되지 않아 어린이‧장애인을 위한 힐링센터 조성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전북에서 한나라당‧새누리당 대권 후보 중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대통령”이라며 “이는 대통령의 공약에 대해 전북도민이 공감을 한 것이고, 믿음을 가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북도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전라북도가 진정으로 도약하기 위해 박근혜 정부의 공약사항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수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