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초 사업시행자 부채 현황 및 사업이행보증 가능성조차 파악 못 한 것으로 드러나
당초 사업시행자의 부채 현황 및 사업이행보증 가능성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 시행만 요구, 결과적으로 시간만 허비했기 때문이다.
▲ 충남도의회 3농혁신특위 전낙운 위원장
충남도의회 3농혁신 등 정책특별위원회는 2일 특위 회의실에서 안면도 개발 사업에 대한 총체적인 부실 맥락을 짚었다.
이날 정책특위 위원들은 한목소리로 에머슨퍼시픽의 사업 포기는 이미 예견됐던 사안이라고 꼬집었다.
김종필 위원(새누리당. 서산2)은 “당시 안면도 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선 8000억원이 필요했다”면서도 “에머슨퍼시픽 등기에서 자본은 55억원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행보증을 위해서도 최소 2000억원이 필요했지만, 에머슨퍼시픽의 자본과 여건은 녹록치 못했다”며 “이러한 사실을 도가 알면서도 묵인한 것인지, 심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인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도는 2011년 컨소시엄 지분비율 변경 요청을 할 때도 이러한 재무 현황에 대해 전혀 의구심을 갖지 않았다”며 “2011년 확인만 했더라도 안면도의 눈물은 흐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위원은 “충남도가 에머슨퍼시픽과 양해각서체결만 체결한 것이 화근이었다”며 “사업을 포기하더라도 양해각서는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다. 충남도의 안일한 행정이 땅 장사꾼에 놀아난 모양새가 됐다”고 지적했다.
정광섭 위원(새누리당. 태안2)은 “안면도 일부 지역민이 도에 임대료 폭탄을 맞고 있다”며 “안면도 개발 훈풍이 불기 시작하면서 땅값이 상승, 도유지 임대료마저 껑충 뛰었다. 개발은 안 되는데, 땅값만 오르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도는 대지와 경작지 등 도유지 임대를 통해 한 해 7억원가량 거둬들이고 있다”며 “임대료를 환원할 사업을 강구해 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모든 것이 행정절차가 늦게 이뤄지다 보니 10년 이상이 흘렀다”며 “그동안 경기불황과 침체 등으로 개발 여건이 악화됐다. 안면도 국제 꽃 박람회장이 흉물로 방치됐다. 지속적인 축제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용호 위원(새누리당. 당진1)은 “왜 실패했는지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지만, 행정은 여전히 느긋한 것 같다”며 “분석과 데이터를 통한 사업자 선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원태 위원(새누리당. 비례)은 “24년간 안면도에서 도만 믿었던 지역민의 한을 풀어줄 때가 됐다”며 “개발만 믿고 기다려 온 지역민을 위한 지원 사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서형달 위원(새누리당. 서천1)은 “안면도 개발 지역 중 정부 합동연수원의 경우 단순히 연수만을 위한 연수원이면 안 된다”며 “태안군에서 먹고 즐기고 머물 수 있는 휴양 연수원이 건립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낙운 위원장(새누리당. 논산2)은 “24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안면도관광지 개발은 꿈으로만 남아있다”며 “도를 거친 도지사들의 노력도 모두 허사가 됐다. 새로운 시작이 필요하다. 철저한 준비와 실패 원인을 파악해 첫 삽을 떠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이창규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분석하지 못한 측면도 있다”며 “당시 소송도 걸리고, 어떻게든 빨리 사업을 착수하기 위해 많이 검토하지 못하지 않았는가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김정훈 기자 ilyo4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