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최루탄 투척’ 김선동 재심 청구 “정치재판으로 부당하게 의원직 잃어”

[일요신문]이른바 ‘최루탄 투척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의원직을 상실한 김선동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 민원실을 찾아 재심 청구서를 제출했다. 

김 전 의원은 2011년 11월 22일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강행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그러나 9월 24일 헌법재판소가 김 전 의원에게 적용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3조1항 중 일부를 위헌 결정하면서 재심을 신청하게 됐다.

김 전 의원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나왔기 때문에 재심 청구는 당연하다”며 “박근혜 정권이 무리한 기소와 정치재판으로 부당하게 국회의원직을 박탈한 것이 아닌지 재심을 통해 다시 확인받고자 한다”고 말했다. 

동진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