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재정악화 심각...내년도 교육행정 차질 불가피 전망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사진=일요신문>
[일요신문] 경기도교육청의 채무액이 올해 한해에만 1조4951억 원이 추가되는 등 사상최고치를 넘어섰다. 이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재정적자로 인한 경기혁신교육 등 교육행정이 차질을 입을 것이라며, 정부의 재정지원을 촉구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19일 도교육청 간부회의와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서 열린 ‘2015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안양 교육 현안협의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재정 교육감은 “누리과정 예산(만 3~5세 영유아보육비)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정부가 부담해야할 교육복지임에도 지방교육에 일방적으로 부담케 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현재 경기도교육청의 채무액은 2012년 4,037억 원에서 2013년 7,416억 원, 2014년에는 1조2771억 원(결산기준)까지 증가하였다. 여기에 올해 한해에만 1조4951억 원이 추가로 늘어난 2조7천7백22억원으로, 올해 한해 증가한 채무액이 2014년까지 누계 액을 넘어섰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6년도에 누리과정 예산을 올해와 같이 편성한다면 학교의 자체사업을 축소하거나 지방교육채 발행이 불가피하여 사업축소에 따른 피해는 현재 학생들에게, 지방교육채 발행은 미래 학생들의 교육여건을 악화시킨다는 지적이다.
또한, 교육의 질은 물론 교육의 안정성과 교육기회마저 위축될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 경기혁신학교의 운영은 물론 기본적인 학교운영조차 어렵다는 의견이다.
이날 협의회에 참석한 이종걸 국회의원과 강득구 경기도의회 의장도 “누리과정 예산은 당연히 국가에서 책임져야 한다. 지방교육을 파탄하는 것”이라며, 누리과정과 관련한 정부의 정책을 성토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9월 7일 입법예고 된 지방재정법 시행령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지출경비에 포함시키는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으로 누리과정 예산 등 정부가 부담해야할 교육예산을 지방 교육청에 떠넘겼다.
실제로 교육부자료에 따르면, 연도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14년 40조8천681억원에서 ’15년 39조4천56억원으로 1조4천625억원이 감소했으며, 교육청이 추계하는 2015년 대비 내년 세입 예산은 경기도 12조9,075억에서 10조949억으로 1조9578억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올 한해동안 누리과정 예산 등 교육재정예산마련에 총력을 다한 것은 맞다”며, “정부, 경기도 등과 긴밀히 협의해 누리과정을 포함한 지방교육재정을 확보해 교육정책이나 교육여건개선에 발전이 있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이렇다할 재정지원이 없을 시에는 누리과정 운영이 중단될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서동철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