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위한 사업에 손익계산?...지역주민 ‘분통’
가평군은 한강수계 수질오염 예방과 주민 생활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국비 지원을 통해 하수관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문제의 사룡리 구간은 2027년까지 진행하는 ‘청평·설악하수관로 사업’의 일부로 환경공단을 통해 발주했다.
청평면 6개리, 설악면 4개리 등 공공하수도 미보급지역에 공공수역 수질 개선과 지역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추진한 사업이다. 하지만 해당 사업은 난항이 예상된다. 통일재단의 토지사용 승인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6월, 공사 관계자들은 토지사용 동의 요청을 위해 통일재단을 방문했다. 이들은 재단의 재산을 관리하는 담당자들에게 사업의 공익성 등을 설명하며 협조를 부탁했다.
사업 지연이 예상됨에 따라 가평군도 직접 요청에 나섰다. 지난 8월, 가평군 하수도사업소는 통일교 측에 토지사용 동의에 대한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 또, 통일교 관계자들에게 직접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렇듯 가평군과 공사 관계자들의 협조 요청이 이어졌으나 재단은 동의 여부를 밝히지 않은 채 묵묵부답하고 있다.
본지는 지난달 25일 재단 측에 연락을 취했다. 동의가 늦어지는 이유를 묻기 위해서였다. 통화에 나선 담당자는 “가평군의 직접적인 요청이 없었다”라는 말과 함께 “저희(통일재단) 땅이 사룡리 주민을 위한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 재산권이니 동의를 구하려면 가평군이 직접 제안을 해야 한다.”라고 답변했다. 공사 관계자가 아닌 가평군이 직접 요청해야 한다는 의미였다.
그는 또, “가평군 요청이 있으면 검토해볼 생각이 있다.”라며 검토 가능성도 이야기 했다. 하지만 “일방적 피해를 볼 수는 없는 것 아니냐”는 말과 함께 “남의 땅을 사용하는 데 무상 제공은 어렵지 않냐?”며 속내를 내비쳤다.
가평군과 환경공단은 해당 사업을 2027년 5월까지 마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사룡리 지역 공사가 늦어지며 준공이 미뤄질 것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가평군 입장에서는 기간 내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재단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통일재단이 미온적 태도를 지속하고 있어 사업의 지연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이 나온다.
통일재단은 현재 가평군에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2021년 청평면 고성리 일원에서 관상수 재배를 위한 개발 사업을 시행 중이며, 복장리에서는 약용 수종재배를 이유로 개발행위를 추진하고 있다.
재단 산하의 선원건설도 설악면에 ‘가평설악디엘본조합아파트’를 시공하고 있다. 이외에도 가평군 내 상당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재단은 이를 통해 다양한 개발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렇듯 여러 사업들을 추진하는 통일재단으로서는 가평군과 협의는 필수적이다. 그런데 이번 토지 동의 요청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는 것은 재단 추진 사업에 유리한 환경 조성을 위한 행동이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한편, 이러한 소식을 접한 사룡리 일대 마을 주민들은 불만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지역주민 A 씨는 “가평군에서 진행된 통일교 사업이 한두 개가 아닌데 주민을 위한 사업에 협조하지 않는 것이 말이 되냐?”라며 격분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 다른 주민 B 씨는 “군민을 위한 공익사업을 가평군과 협상하는 카드로 쓰려는 것이 사실이냐?”고 물의며 “주민을 위한 사업에 발목을 잡고 거래를 하자는 것”이라고 분노의 목소리를 높였다.
최남일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