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정 의원은 20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한미 정상외교를 총괄 지휘를 해야 할 책임이 있는 외교부 장관도 자유롭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술 이전 문제는 최종적으로 지난 5월에 이미 통보된 것”이라며 “그럼에도 여지가 있다고 판단해 이번에 대통령께서 방미 정상외교를 하는 과정에서 풀어보자는 식으로 접근을 했던 것”이라고 판단했다.
정 의원은 “결과론적으로 대통령의 정상외교 성과까지도 재를 뿌리는 우를 범하게 된 것”이라며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대통령 정상외교를 위해 참여, 수행하는 사람에 대해 외교부 장관이 최종적으로 결심을 해야 되고 대통령의 결재를 받아야 하는 자리에 있지 않냐”며 “그런데 (윤병세 장관이) 제 소관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은 어이가 없다”고 비판했다.
또 “논의를 했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만약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으면 직무유기를 한 것”이라며 “한미 간의 중요한 여러 문제점들이 있는데 이 한 건으로 인해 전체가 왜곡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정환 기자 kulkin85@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