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옹진군.
[일요신문]옹진군새마을회 등 군 17개 사회단체는 21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연안여객선에 대한 유류할증제 도입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정부는 전국 영세 연안여객선사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15년도 업무보고에서 연안여객선에 대한 탄력운임제 및 유류할증제 도입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29일 해운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하는 내항해운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특별교통대책기간 외에 주말, 공휴일 등에도 10% 할증하는 탄력운임제를 도입하고 유류할증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현모 회장을 비롯한 사회단체 회원들은 “정부에서 추진하려는 유류할증제 도입은 면세유가가 2012년 이후 꾸준하게 하락해 2015년 리터당 400원대인 점을 감안할 때 유가하락에 대한 운임인하 검토 없이 오로지 유가폭등 시 운임할증만을 검토한 것으로 현행 비싼 여객선 운임에 대해 직시하지 않은 신중함이 부족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할증제 도입은 전국 도서민의 여론과 여객선 운임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국민 정서를 외면하고 선사지원에 대한 국가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며 “특히 세월호 사고 및 메르스 사태와 북한의 군사도발 시마다 관광객이 급격하게 감소해 어려움을 겪어내고 있는 옹진군민 입장에서는 정주여건과 생존권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안여객선은 도서의 정주여건을 좌우하고 나아가 도서민의 삶의 일부”라며 “옹진군 17개 사회단체는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하에 여객선 대중교통화를 통한 국내 해상교통 활성화와 여객선사의 경영안전에 가시적인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고 정부의 연안여객선 운임할증제 도입 방침에 굳고 의연한 각오로 다시 한 번 반대 입장을 밝힌다”고 말했다.
이들은 정부가 현재 검토 중인 여객선 운임 유류할증제 도입 방침 즉각 철회, 이미 도입한 탄력운임제의 할증 운임에 대해 국비지원으로 국민의 교통비용 부담 완화, 연안여객선 등 해상교통의 근본적인 발전방안으로 여객선 준공영제 및 대중교통화에 국가적 의지를 갖고 추진할 것 등을 주문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해양경비안전본부 이전과 관련해 인천 존치를 재검토 해줄 것을 건의하는 대정부 호소문도 발표했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