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의회 행자위, 지난 6월 서울의료원 매각관련 공유재산 관리계획심의시, 매각실패에 따른 세입결손 우려제기
▲ 최조웅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서울시는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서울의료원 강남분원(예정가격 9,725억원)에 대한 공개매각을 8월 25일과 9월 25일, 2차례 실시하였으나 모두 유찰됨으로써, 올해안에 해당 재산의 매각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다만 서울시는 현재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공개매각이 연이어 무산됨에 따라 입찰을 계속 진행할지 여부 등을 재검토한다는 계획만 있을뿐 매각을 오리무중인 상황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서울시가 서울의료원 매각을 통해 1조원에 가까운 재정을 확보하겠다던 호언장담은 이제 백지수표를 남발한 꼴이 되어버렸다. 결국 서울시의 연이은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매각 실패는 서울시 세입(2015년 세입예산에 4,735억원 편성)의 차질을 초래하였을 뿐만아니라, 시민의 정책에 대한 신뢰에 오명을 남기는 사례가 되었다.
무엇보다도 지난 6월 24일,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매각과 관련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과정에서 매각절차 지연과 경기 부진 등으로 인한 적정 매수자가 없을 경우 과다한 세입결손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매각과정에 신중을 기하라고 서울시에 신신당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을 초래하게 된 것이다.
최조웅 위원장은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매각에 연이어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은 1조원에 가까운 고액의 자산을 매각하면서 치밀하게 매각절차를 점검․진행하지 못한 서울시의 안이한 대응에도 원인이 있다”고 하고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매각과 관련하여 실현가능한 대안수립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다.
김정훈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