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MBC 뉴스 캡쳐
교육부의 비밀문건을 입수, 공개한 도종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TF팀은) 새로 구성된 사람들이 새로운 일을 하고 있는 새로운 조직”이라며 “본래 역사교육과 관련된 일을 하던 사람들로 구성돼 운영되던 역사교육지원팀하고는 전혀 다른 새로운 팀”이라고 말했다.
도 의원은 “국무회의에서 교육부가 편법으로 책정한 44억 원 예산을 사용하고, 단장도 출장을 간다고 한다. 출장 관련 서류를 보면 ‘교육개혁추진 점검지원을 가겠다’고 돼 있다”면서 “어느 것 하나 규정과 절차에 맞게 하는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앞서 교육부 장관은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부분고시 한 뒤에 국민의 의견을 듣고 확정하겠다’고 국회에서 답변을 했었다. 그 외에는 어떤 자료도 만들거나 계획,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었다”며 “(그러나) 교육부는 9월 말부터 이런 조직을 만들어 비밀스럽게 운영해왔고, (이는) 국민의 의견을 들으려는 게 아니라 이미 확정을 하고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도 의원은 새누리당이 ‘야당 의원들이 야밤에 들이닥쳐 공무원을 감금했다’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 “교육부 기조실장이 ‘감금당했냐’고 물었더니 직원들은 ‘스스로 판단해서 안 나간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다“고 밝혔다.
반면, 김영우 새누리당 의원은 ”행정법상, 행정절차법상 전혀 문제가 없다“며 ”TF라고 하는 것은 정부 부처가 수시로 만들었다가 해제될 수 있다. 사안에 대해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준비하려면 당연히 정부는 TF를 만들 수 있다“고 당위성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노무현 정부 때 이미 수십 개의 TF가 만들어졌다“면서 ”불법이 아니다. 부처 장관이 모르게 TF를 만든다면 불법이지만 (그렇지 않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야당 의원들이 국립국제교육원에 직접 찾아가 확인을 시도한 것에 대해선 ”공무집행 방해“라며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따로 있음에도 한밤중에 찾아가서 들이닥치듯 문을 열어달라고 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 교문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교과서 국정화 작업을 위한 비밀 TF팀이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지난 25일 오후 8시쯤 종로구 동숭동에 위치한 국립국제교육원을 찾아 현장확인을 시도했다. 하지만 내부에 있던 교육부 소속 직원들은 불을 끄고 문을 잠그며 야당 의원들과 밤샘 대치를 벌였다.
이수진 기자 109dubu@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