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 광주에 공약한 사업 예산이 실제 반영된 비율은 5.7%에 그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조오섭 의원은 3일 정례회 본회의 5분 발언에서 “박 대통령이 공약한 7대 분야 14개 세부사업의 총 사업비 4조7천299억원 가운데 올해까지 반영된 사업비는 2천706억원(5.7%)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주요 공약사업은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사업(8천347억원), 민주·인권·평화도시 구축사업(1천878억원), 광주 도심하천 생태복원사업(3천490억원), 아시아 문화수도 육성사업(5천500억원) 등이다.
조 의원은 민선6기 광주시의 역점사업이기도 한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사업은 자동차산업 전용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친환경 자동차 부품클러스터 조성한다는 사업이지만 지금까지 단 한 푼의 국비도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민주주의 전당 건립 사업도 2007년 이명박대통령 후보의 공약에도 들어있었고 2012년 박근혜대통령후보의 공약에도 포함된 사업이지만 아직까지 사업계획조차 수립되지 못하고 국비 반영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조 의원은 지적했다.
광주 도심하천 생태복원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지만 결과를 확신할 수 없고 한국 문화기술(CT) 연구원 설립은 독립청사를 갖춘 국책연구원으로 발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못해 설계 용역비마저 불용처리될 위기에 있다.
지역 공약사업 중 올해까지 예산 반영이 안된 사업은 전체 14개 중 6개나 되고 이에 해당하는 사업비는 전체의 73%인 3조4천768억원에 달한다고 조 의원은 강조했다.
조 의원은 “광주시처럼 재원이 열악한 자치단체는 단 한 푼이라도 더 국비를 확보해야 할 실정인데도 타시도와 국비경쟁과 공약사업 관리에 손 놓고 있다“며 ”시는 좀 더 세심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