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가 책임지겠다던 영·유아 보육·교육 공약, 국가는 끝까지 책임져라!
1인 릴레이 시위는 대통령이 국민에게 약속한 보육·교육 공통과정인 누리과정 사업을 국가 책임으로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7월 30일부터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날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전개한 이점희 위원장(서울시교육청 일반직공무원노동조합)은 “누리과정은 대통령 대선공약으로 영·유아의 보육·교육을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는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에게 전가하고 있다“ 며, ”지금도 어렵게 교육재정을 운영하고 있는 시·도교육청에게 또 하나의 무거운 짐을 얹어주는 일련의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고 주장하였다.
”교육부는 올해 예산보다 4.45% 증액한 55조2799억을 편성했지만 누리과정 예산액은 올해에도 이어 내년에도 0원이라고 지적하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상승분으로는 인건비 상승분도 충당하기 힘든 상황에서 시·도교육청에 수조원의 막대한 예산을 필요로 하는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강제하는 것은 정부의 무책임한 처사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 위원장은 “심각한 저출산 위기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정부의 말바꾸기 영·유아 보육·교육 대책이 국민과 학부모들의 정부 불신감을 키우고 있다며, 정부는 영·유아 및 학생들 모두를 위한 통합적인 교육정책 수립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충실히 이행함과 동시에 누리과정 예산을 국고로 편성함으로써, 국민과 학부모들의 보육대란 우려를 불식 시켜야 할 것” 이라고 지적하였다.
한편, 전국 시·도의회 교육위원장들은 11월 3일(화) 오후 2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16년도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에 대한 심의를 전면 거부할 것을 결의하였으며, 기자회견 후 교육위원장들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주선(무소속) 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결의문을 전달하였다.
김정훈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