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신설, 교육환경개선사업비, 세수결손 지방교육채 2,906억 발행
전남도교육청은 2015년도 본예산보다 993억원(3.3%) 증액된 3조1천527억원 규모의 예산안을 편성해 11일 전남도 의회에 제출했다.내년도 전남도교육청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안에서 어린이집분은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이대로 예산안이 확정되면 내년 어린이집 원아에게 보육료 지원이 중단되는 ‘보육대란’이 우려된다. <전남도교육청 전경>
[일요신문] 내년도 전남도교육청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안에서 어린이집분은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이대로 예산안이 확정되면 내년 어린이집 원아에게 보육료 지원이 중단되는 ‘보육대란’이 우려된다.
전남도교육청은 2015년도 본예산보다 993억원(3.3%) 증액된 3조1천527억원 규모의 예산안을 편성해 11일 전남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내년도 예산안에는 누리과정 예산 중 유치원분만 반영하고 어린이집 분 보육료는 편성하지 않았다.
도교육청은 “인건비와 지방교육채 상환 경비 등의 증가에 따른 재원부족으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사업비는 편성 할 수 없는 실정이다” 며 “향후 정부와 국회에 재정 지원을 강력히 요구하는 등 예산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입예산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2조4천826억원,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이전수입 3천50억원, 자체수입 344억원, 전년도 이월금 401억원, 학교신설 및 세수결손 등 지방교육채 2천906억 원 등이다.
세출예산은 인적자원운용 1조7천47억원, 교수-학습활동지원 1천791억원, 교육복지지원 1천323억원, 보건‧급식‧체육활동 1천811억원, 학교재정지원관리 5천263억원,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2천911억원, 평생직업교육 분야 113억원, 기타예비비 등 교육일반 분야 1천268억원 등이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전년대비 예산 규모가 다소 증가한 것으로 보이나, 교직원인건비 인상분 273억, 지방교육채 상환 229억, 학교신설비 542억 등 세출 경직성 경비가 크게 증가했다”며 “대신 운영비 20% 삭감, 교직원 연가보상비 조정, 행사성 워크숍 및 대규모 일회성 행사 취소 등으로 예산을 최대한 긴축 편성했다”고 말했다.
이번 제출된 내년도 예산안은 다음 달 22일까지 열리는 제 300회 전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