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석 서울시의원(새누리당.서초4)
김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내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교육전문직 인건비로 499억8300만원(475명분)을 편성했다. 1인당 1억5백2만원 꼴이다.
이는 올해(2015년도) 예산 448억2천1백만원(469명분) 보다 총액 기준으로 11.5% 늘어난 것이다. 1인당 인건비 기준으로는 9.8% 증가했다. 올 1인당 인건비는 9천5백60만원 이었다.
김 의원은 “인건비는 보수와 교육청이 내는 법정부담금을 합한 금액”이라며 “교육전문직 개인이 실수령 하는 금액은 보수지만, 고용주인 교육청 입장에서는 법정부담금을 포함한 금액 만큼 1인당 인건비가 소요된다”고 말했다.
공무원연금과 건강보험료의 사용자측 부담금이 법정부담금이다. 보수는 본봉을 비롯, 상여금, 정근수당, 가족수당, 직급보조비, 교원연구비 등의 각종 수당 등으로 이뤄져 있다.
2016년도 서울시교육청 교육전문직 보수 예산은 399억1천5백만원이 편성돼, 전문직 1인 평균 연 보수액은 8천4백만원이다. 올해의 전문직 보수 예산은 356억6천7백만원으로 1인당 연 보수액은 7천6백만원 이었다.
김 의원은 교육전문직은 장학관과 장학사로 일선 학교의 교장과 교감에 해당한다”며 “교장, 교감과 교육전문직인 장학관, 장학사간 급여 차이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내년 서울시교육청 소속 전체 공립 교원 43,377명의 예정 인건비는 3조5453억5천만원으로 올해 3조5279억4천만원에 비해 0.5% 증가했다. 2016년도에 교원 1인당 시교육청이 지출하는 인건비는 연 8,173만원이다. 올 1인당 연 인건비는 7,935만원 이었다. 법정부담금을 제외한 교원 1인당 평균 연 보수는 올해가 6,282만원, 내년은 6,496만원이다.
교육전문직 인건비 총액이 10% 넘게 증가한 반면, 교원 인건비 총액 증가율은 0.5%로 낮은 것은 교원정원이 올해(44,459명)에 비해 내년에는 43,377명으로 1,082명 줄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내년에 교육전문직 및 교원의 1인당 인건비가 증가한 것은 공무원 급여 인상분 3.0%에다 호봉승급분 1.7%가 더해진데다 연가보상비 등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전례에 따르면 정규직 인건비는 서울시의회 심의과정에서 수정되지 않기 때문에 교육청 제출안대로 내년도에 교육전문직 및 교원 인건비가 확정될 가능성이 아주 크다.
김정훈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