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서민 희생양 삼는 부동산 부양책 중단해야”

[일요신문] 새정치민주연합이 정부의 부동산 부양책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그 요지는 결국 정부의 저금리에 기초한 부동산 부양책 탓에 시중 은행들이 일반대출 금리를 올리면서 일종의 ‘풍선효과’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KB국민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9월 말 기준 최저 2.64%에서 최근에는 3%대로 높아졌고, 우리은행은 0.3%p, 신한은행은 0.1%p 상승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원내대변인 13일 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저금리 기조로 인해 수익성이 나빠진 시중은행들이 이를 만회하기 위해 대출금리 인상에 나서면서, 빚내서 집산 서민들이 이자폭탄을 떠안게 됐다.그야말로 우려가 현실이 됐다”라며 “정부의 빚내서 집사라 정책으로 가계부채는 1,130조원, 1년새 100조원이 늘었고, 2분기 주택담보대출은 20조원 넘게 증가한 상황이다. 싼 이자로 대출해준다는 정부의 부추김에 빚내서 집산 서민들이 이자폭탄을 떠안게 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박 대변인은 “가히 정부의 사기라고 할 만하다.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무능한 정부가 아니라면 서민들을 희생양 삼은 것”이라며 “정부는 서민 등골 빼는 부동산 부양책을 당장 중단하고, 전월세상한제와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 법안을 더 이상 발목잡지 말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라고 덧붙였다. 

한병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