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부실 수사 도마에 오른 해경은?

‘거짓말’ 김경일 정장 감형 논란

[일요신문] 세월호 참사 당시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는 부실한 관제로 도마 위에 올랐다. 세월호의 이상징후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비난을 받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5월 30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 센터장 김 아무개 씨(46)는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김 씨가 센터장으로서 관제사들에 대한 관리·감독의무를 의식적으로 포기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해수위 국감에 출석한 김경일 정장.

세월호 참사 현장에 가장 먼저 출동했던 해경 123정의 김경일 정장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법원이 김 정장이 허위 인터뷰를 했다는 점을 인정한 것. 김 정장은 당시 구조 활동 관련해 부하 직원에게 허위진술을 하게 하고, 참사 당시 함정일지를 재작성하기도 했다. 법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를 인정했다. 김 정장은 퇴선방송을 했다며 기자회견까지 열었던 장본인이지만 광주고법은 지난 7월 13일 김 정장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해 감형 논란이 일었다.

최선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