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표는 16일,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창립 17주년 기념 후원의 날 축사를 통해 “5.24 조치로 남북관계가 멈춘 동안, 중국은 북한의 경제 개발과정에서 우선권을 획득하고 있다”라며 “지금 남북관계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중국에 뒤쳐져 따라잡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우려가 높다”라고 평했다.
특히 문 대표는 5.24조치 이전 상황에 대해 “5.24 조치 이전인 2007년 북한의 전체 대외무역에서 남북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40%로 사상 최대치였고 중국과 비중이 비슷했다”라며 “5.24조치 이후 지금은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 반면 중국의 비중은 77%까지 늘어났고, 북한의 무역규모는 두 배로 늘어났다”라고 분석해 눈길을 끌었다.
그러면서 그는 “5.24조치로 북한경제가 타격을 입은 것이 아니라 우리 기업들만 손해 봤고 북한의 중국 의존도만 높였다”라며 “이렇게 5.24조치가 6년 째 경제협력의 발목을 잡고 우리 기업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한병관 기자 wlimodu@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