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회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새해 예산을 당초 정부안보다 2000억 원 가량 줄어든 386조 5000억 원 규모로 조정하는데 대체적인 의견접근을 이뤘다.
하지만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편중과 세월호 특별조사위예산 등 쟁점 사안을 놓고 여야간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종교인 과세방안 등 정의화 국회장이 지정한 15개 예산부수법안 가운데 일부 법안 역시 여야 간 입장차가 뚜렷하다.
여당은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포함한 청와대 대응을 조사키로 한 것과 관련, 세월호특조위 예산에 반발하고 있다. 나라사랑교육 예산에 대해선 “대한민국이 잘 가는 방향으로 가기 위한 것”이라며 필요한 예산임을 강조하고 있다.
야당은 대구·경북(TK) 지역 SOC예산, 새마을운동사업, 나라사랑교육 예산 등을 문제 삼으며 감액을 요구하고 있다.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의 지원규모를 놓고도 야당은 2조원 가량의 국고지원을 요구하는 반면 여당은 300억 원 지원이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내년도 예산안 처리시한은 오는 12월 2일이다.
박정환 기자 kulkin85@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