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남호’ 검찰인사 프리뷰

현정부 ‘코드 맞추기’ 보인다 보여…

[일요신문] 제41대 김수남 검찰총장이 2일 취임하면 검찰 인사도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2년 전 김진태 총장이 취임 후 12월 말에 인사를 단행했던 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늦어도 12월 셋째 주에는 가능할 것이란 관측이다. 서울중앙지검장과 대검찰청 차장을 거쳐 총장까지 안착하게 된 만큼 인사가 지연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게 중론이다. 앞으로 있을 인사에선 서울중앙지검장, 법무부 검찰국장, 대검 반부패부장, 공안부장 등 ‘빅4’에 누가 갈 것인지, 누가 검사장으로 승진할 것인지 등이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TK 출신인 김수남 총장 취임으로 검찰의 중립성 훼손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김 총장이 어떤 인사를 단행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거론되는 김주현 법무부 차관, 유임 가능성이 큰 정점식 공안부장, 안태근 검찰국장(왼쪽부터).

# 서울중앙지검장 

서울중앙지검장에 가장 유력한 인사는 김주현 법무부 차관이다. 워낙 보직관리가 잘 돼있는 데다, 박근혜 정부와 코드가 잘 맞는 편이어서 이 같은 관측에는 별로 이론이 없다. 특히 김 차관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전해진다. 박성재 검사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오기 전 우 수석이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이었던 김주현 차관을 강하게 밀었다는 얘기가 이미 나온 바 있다. 

이때부터 ‘다음 서울중앙지검장은 무조건 김 차관이 될 것’이란 얘기가 심심찮게 나왔다.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당시 여론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의 정통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도와 적극적으로 움직인 것이 그에 대한 현 정부의 신임을 두텁게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런 이유로 김 차관이 중앙지검장으로 가게 되면 법무부 차관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령 난 적이 없는 전례를 깨게 된다. 그동안에는 법무부 차관으로 있다가 서울고검장이나 법무연수원장 등으로 갔다가 발령 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김 차관이 곧바로 중앙지검장으로 갈 경우 일선 검사들 사이에서 불만이 제기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검사생활 대부분을 서초동이나 법무부에서 한 탓에 일선청의 정서를 잘 모를 뿐 아니라, 지나치게 친 정부적 성향이 일선 검사들로부터 거부감을 갖게 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더욱이 대구·경북(TK) 출신인 김수남 총장 취임으로 검찰의 중립성 훼손 우려가 커진 상황. TK 출신은 아니지만 중앙지검장까지 김 차관처럼 현 정부에 대한 로열티로 똘똘 뭉친 인사가 올 경우 사건 처리를 놓고 불만이 팽배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김수남 총장에 김주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라인업이 되면 청와대 입장에서야 정권 말까지 검찰을 걱정할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면서도 “하지만 넘치는 것은 모자란 것만 못하다고 했듯이 지나치게 현 정부에 코드를 맞추려고 하다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일”이라고 말했다.

검찰 내 또 다른 고위 인사도 “사실 박성재 지검장의 경우 본인이 강골이기도 했지만, 그런 만큼 일선 검사들의 생각이나 고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서 사건 처리 방향을 놓고 수사팀과 이견이 있었던 적은 없었다”며 “그러나 김 차관의 경우 일단 워낙 기획 쪽에만 있었기 때문에 수사를 통해 프라이드를 지키려는 일선 검사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 검찰국장·공안부장·반부패부장 

왼쪽부터 김기동, 박정식.

‘빅4’ 중에서 안태근 검찰국장과 정점식 공안부장의 경우 유임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사법연수원 20기인 두 사람이 검찰국장과 공안부장에 보직 발령이 나기 전 18기인 김주현 차관과 오세인 남부지검장이 그 자리에 있었기에 이 같은 관측이 나오는 것이다. 특히 정 부장의 경우 검찰 내에서 선거관리가 탁월한 만큼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를 감안하면 유임할 가능성이 다른 누구보다 크다는 분석이다.

빅4의 또 다른 한 축인 대검 반부패부장에는 박정식 울산지검장과 김기동 방산비리합동수산단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박 지검장과 김 단장의 경우 특수통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현재 상황에선 김 단장이 다소 유리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다.

검찰 관계자는 “김 단장의 경우 원전비리, 방산비리 수사를 하면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낸 만큼 지방에 있었던 박 지검장보다야 차기 반부패부장에 가까이 가 있는 것으로 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하며 “지난번 국정감사 당시 새누리당 의원들이 김 단장을 공개적으로 칭찬했던 것도 이런 분위기가 반영됐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 검사장 

이번 검사장 승진인사도 다른 해와 비슷하게 7~8자리 정도가 될 것이란 관측이다. 대상은 사법연수원 21기 다수와 22기 일부지만, 두 기수 모두 첫 검사장 승진 인사를 앞두고 있어 22기까지 가지 않고 21기 중에서 검사장 승진 인사가 결정될 수도 있다.

우선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이상호 2차장과 최윤수 3차장을 비롯해 권익환 성남지청장, 이상용 안양지청장, 차경환 법무부 인권국장 등이 우선 순으로 꼽히고 있다. 이 차장의 경우 공안 분야에서 능력을 인정받고 있고, 최 차장과 권 지청장, 차 국장 등은 1년 전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 3차장 자리를 놓고 경쟁하기도 했다. 이밖에 권오성 대전지검 차장, 김석우 서울고검 검사, 김우현 부산지검 1차장, 박윤해 평택지청장, 양부남 수원지검 1차장, 이명순 서울남부 1차장, 이동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도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검찰 내부사정을 잘 아는 한 인사는 “아마도 로열티나 능력뿐만 아니라 지역적 안배까지도 검토할 것”이라며 “워낙 TK 정권에 TK가 장악한 검찰이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 지역 안배를 의외로 더 많이 신경 쓸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김근호 언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