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혹은거짓]카드단말기 위법인지 몰랐다는 노영민 의원, 여러분 생각은?

• 노영민 “카드단말기 설치, 위법인지 몰랐다”

  
  투표기간  2015-12-02 ~ 2016-01-01
  카테고리  국회
  참여가능  전문가  네티즌
  

[일요신문] 새정치민주연합 노영민 의원실이 지난 11월 2일, 카드단말기를 설치하여 석탄공사 측에 자작 시집 ‘하늘 아래 딱 한 송이’를 판매한 사실이 정국을 강타하고 있다. 노 의원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었으며, 대한석탄공사는 피감기관에 해당한다.

출처=노영민 의원실 홈페이지

피감기관에 책을 강매했다는 의혹도 의혹이지만, 무엇보다 사업장이 아닌 의원실에서 타 업체에서 대여해 온 카드단말기를 설치해 상품을 판매했다는 사실은 분명한 여신금융법 위법사항이다.

문제는 노 의원 측의 해명이다. 노영민 의원실 측은 언론 인터뷰에서 “사무실에 카드 단말기를 설치해 긁게 한 것이 위법인 줄 몰랐다. 의원님에게는 보고하지 않은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대한민국 입법부 관계자가 여신금융법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부분을 몰랐다는 것은 다소 석연찮은 부분이다.

노 의원은 지난 1일 스스로 당무감사를 자청하는 등 정면 돌파를 택했지만, 다음날 여론의 반응이 싸늘 하자 결국 대국민사과와 함께 산자위원장직을 내놨다. 

이 뿐만 아니라 현재  검찰은 노 의원의 위법행위에 대해 수사를 착수할 방침이라고 알렸다. <일요신문>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공동으로 운영중인 국내 최초 펙트체킹시스템 ‘진실혹은거짓(poll.ilyo.co.kr)’은 “카드 단말기 설치가  위법인지  몰랐다”는 노영민 의원 측의  해명을 두고 내달 1일까지 폴을 실시한다. 참여는 ‘진실혹은거짓 홈페이지(http://poll.ilyo.co.kr/?ac=poll&tac=view&poll_id=72)’를 통해 가능하다. 

한병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