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폐지 유예’에 로스쿨 변호사들 “철회 않으면 법무부장관 퇴진운동 전개”…“박근혜 대통령의 약속”

[일요신문] 한국법조인협회가 “사법고시 폐지 ‘유예’를 철회하지 않으면 법무부장관 퇴진 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사진=김현웅 법무부 장관.

6일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로 구성된 한국법조인협회는 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 ‘유예’ 입장을 즉각 철회하고, 법무부장관은 국민에게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한국법조인협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유예’ 입장을 철회하지 않으면 법무부장관의 퇴진운동을 강력히 진행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협회는 “2017년 사시 폐지는 지난 2007년 당시 한나라당 대표였던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약속”이라며 “법무부는 대통령의 약속을 짓밟지 말라”고 지적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3일 애초 2017년 폐지될 예정인 사시를 오는 2021년까지 4년간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하지만 대한변호사협회를 비롯해 서울지방변호사회, 로스쿨협의회, 로스쿨 학생, 법학 교수 등 각계의 반발이 거세지자 다음날 “최종 입장은 아니다”며 유보적 입장을 내놨다.

민웅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