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이탈주민 취업관련 정책지원 미흡 지적, 향후 조례 개정 등 실질적인 지원 필요
이날 정책토론회는 새정치민주연합 새터민특별위원회(위원장 이용선 양천을 지역위원장)의 주최로「한국사회 통합제고를 위한 북한이탈 주민의 취업활성화 정책방향」에 대하여 다방면으로 토론이 진행되었다.
신경민 의원(영등포을), 우원식 의원(노원구을)의 축사를 시작으로 주제발표는 전연숙(남북하나재단 팀장), 좌장은 안귀옥(인천남구을 지역위원장), 토론자에는 이순자(서울시의원), 신미녀(사단법인 새로운 조국을 위하여 대표), 이경철(노원구의회 의원), 안창일(국립한경대 교수), 마순희(전 남부하나재단 전문상담원) 등 북한이탈 주민의 취업활성화를 위하여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순자 위원장은 직접 대표발의한「서울특별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의 배경과 주요내용, 서울시에서 시행 중인 정책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 시장은 북한이탈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였으며, ▲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언어․기초학력 및 사회적응 교육, 생활고충․법률․취업 등의 상담 및 지원, 생활편의 제공 및 의료지원,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개최,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끝으로 이순자 위원장은 서울시의회에서도 북한이탈 주민의 취업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 북한이탈 주민의 취업 관련한 정책적 지원에 있어 미흡한 점이 있다고 지적하며 앞으로 동료의원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한 조례 개정 등 북한이탈 주민들에게 진정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훈 기자 ilyo11@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