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선거구획정 ‘이병석안’이 마지노선”

[일요신문]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여야 선거구획정 협상과 관련 ‘이병석 안’을 최종 마지노선으로 제시했다. 

이 원내대표는 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 당은 이병석 위원장의 중재안을 (새누리당에) 받아달라고 했다. 그렇게 하면 비례대표를 7석 줄일 수 있다고 했다”며 “우리는 당론조차 변경하는 대타협안을 제시했기 때문에 더 이상 변화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병석 안’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인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의 중재안이다. 중재안은 현행 246석인 지역구 의석수를 260석으로 늘리고 현행 54석에서 40석으로 줄어드는 비례의석에 야당이 주장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부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이 원내대표는 “유권자 등가원칙이 선거 원칙이다. 선거제는 1+1 상품이나 두 배로 마일리지가 적립되는 서비스 상품이 아니다”며 “새누리당은 과반의석을 무너뜨리는 제도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로 아무런 양보를 안 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이병석 안’에 대해 거부 의사를 명확히 한 바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학재 의원은 지난 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자칫하면 정부를 불안하게 이끌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제도”라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이 반대하는 이유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 과반의석이 붕괴되고, 특히 영남에서 야당의 침투가 이뤄질 우려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관측된다. 새누리당은 현재로서는 석패율제를 마지노선으로 긋고 있다.

이학재 의원은 “새누리당에서 어렵게 지역에서 열심히 선거운동을 해서 과반의석을 확보했는데 제도 때문에 넘어가면 누가 책임지겠나”라며 비난했다.

박정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