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에 도둑이 많다” 박근혜정부 복지싸움 위해 국회에 모인 ‘문박이(문재인 박원순 이재명)’
[일요신문] 이재명 성남시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박근혜정부 복지 후퇴 저지’ 토크콘서트에서 정부가 이재명 성남시장의 복지정책 추진을 막는 이유에 대해, “정부에 도둑이 많아서 비정상적인 재정운영이 국민들에게 탈로 날까봐 그러는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성남시 복지정책 반대는 정부의 복지후퇴이자 시대착오적인 비정상적인 철학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문박이 콘서트’에 참석한 박원순 서울시장(좌) 문재인 대표(가운데) 이재명 성남시장(우)<사진=일요신문>
이재명 시장은 “성남시가 예산낭비와 부정부패 및 세금탈루 등을 막아 마련한 자체예산으로 시민들에게 필요한 도움이 되는 정책을 펼치려는 것을 정부가 이를 중복, 형평성 등의 문제로 반대하고 있다”며, “더욱이 여야 합의로 도출된 모자보건법이 국회를 통과해 성남시 무상공공산후조리원 등 내년 시행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정부가 국회통과 바로 다음날에 지방교부세 시행령을 공고해 성남시에 ‘예산패널티’로 압박하는 등 지방자치의 숨통을 쥐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시장은 “정부가 하려는 노동개혁법 등은 경제 불평등을 해소시키기는커녕, 더 심화시키는 등 ‘경제살리기’가 아닌 ‘경제죽이는 법’인데도 직권상정이나 긴급시행 등으로 강행하려 한다”며, “반면, 복지정책의 확대와 건전한 경제구조를 만들기 위해 지방자치의 맞춤형 정책을 확대 실시해야 하지만, 상위법에 위배되는 여러 시행령들로 지방자치가 할 수 있는 선의의 경쟁을 없애고 지방자치마저 죽어라 죽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시장은 “결국 박근혜 정부는 역사교과서에 이어 지방자치마저 국정화 하려는 것이 아니냐”며, “이는 복지정책 등 예산을 올바르고 투명하게 편성, 집행할 경우, 국민들이 비정상적인 국가 현실 및 비정상적인 재정운영 등을 문제 삼을 것을 두려워해 국민의 눈을 뜨지 못하게 하기 위함일지도 모른다”고 밝혔다.
‘문박이 콘서트’ <사진=서동철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은 “박근혜 정부가 성남시의 무상공공산후조리원 등 성남시의 모든 복지정책을 반대하는 명분이 없다”며, “단지 성남시가 하는 것이 문제라는 논리라면, 성남시도 이에 물러서지 않고 맞설 것이다. 정부가 계속 막으면 성남시도 계속할 것이다. 누가 죽는지 해보자”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박근혜정부 복지 후퇴 저지’ 토크콘서트에는 이재명 성남시장을 비롯해 문재인 대표와 박원순 서울시장 및 이들을 지지하는 시민 등 관계자들이 객석을 가득 메웠으며, 새정치민주연합 온라인 당원모집이 동시에 이뤄지는 등 ‘문박이’연대로 불리는 문재인, 박원순, 이재명의 정치적 행보에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동철 기자 ilyo22@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