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성남시장의 3대 무상복지 사업를 반대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와 남경필 경기도지사 및 새누리당을 강하게 반발했다. 문재인 대표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이재명-박원순 복지는 포퓰리즘이자 악마의 속삭임”이라고 원색적인 비난을 한 것에 대해서도 “반대를 위한 선동질”이라고 불쾌함을 표현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일요신문>
문재인 대표는 8일 오전 열린 제183차 최고위원회에서 “서울시, 성남시 등 우리 당 지자체들의 서민복지 확대노력에 정부여당의 막말과 훼방이 도를 넘고 있다”며, “포퓰리즘을 하고 있는 것은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이다. 선거 때마다 온갖 장밋빛 공약들을 남발하고선 아무것도 지키지 않는 게 진짜 포퓰리즘”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문 대표는 “누리과정 같이 국가가 마땅히 책임져야 할 일은 제쳐두고 지자체들이 자율 시행하는 복지사업들에 방해를 놓는 것은 호박에 말뚝 박고 제비다리 분지르는 놀부정치”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문 대표는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이재명 시장의 성남시 3대 무상복지사업에 대해 재의요구를 지시한 것과 관련 “남경필 경기지사가 성남시의회에 재의요구를 한 것도 대단히 부적절한 처사다”며, “지방자치 근간을 훼손하면서 복지후퇴를 종용하는 일이다. 스스로 최대의 치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연정을 배신하는 일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성남시장과 문재인 대표
한편, 경기도는 지난 6일 성남시에 성남시의 청년배당, 무상교복, 산후조리지원 등의 복지정책이 복지부와 협의하지 않아 위법이라며 재의요구를 성남시에 지시했다. 이에 성남시는 “재의요구는 지방자치 훼손이며 복지 후퇴를 종용하는 부당한 결정이다”며 재의요구 철회를 요구했다. 경기도 연정의 상징인 이기우 경기도 사회통합부지사도 “도의 재의요구 지시는 재량권 남용이자 중앙정부의 눈치보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정부와 경기도는 성남시가 재의요구 지시를 불허할 경우 지방교부세 페널티는 물론 법적인 조치를 강구할 방침이어서 성남시와의 갈등은 물론 야권과의 갈등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서동철 기자 ilyo100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