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자녀 4단계 지원 사업 등 서민복지 대폭 확대
2012년~2016년 사회복지 예산.
도는 미래 세대에 빚이 아닌 희망을 물려주기 위해 지속적인 재정건전화를 추진, 홍준표 도지사 취임 3년 만인 지난해 말까지 1조 2,531억 원의 채무를 상환하고 올해 상반기 광역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채무 ‘0’를 달성하는 등 서민복지를 확대할 수 있는 재정적 토대를 탄탄하게 했다.
이러한 재정건전성을 바탕으로 올해는 역대 최대인 2조 5,316억 원의 사회복지예산을 편성해 그 동안 복지혜택이 미치지 못했던 곳과 계층을 찾아 지원하는 다양한 서민복지 시책을 시행한다.
이와 관련 홍준표 도지사는 도민들에게 드리는 신년사와 시무식 및 각종 신년인사회 신년사, 도의회 신년인사에서 “서민들이 행복한 경상남도가 되도록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저소득 어르신이 편안한 노인복지정책
도는 저소득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시책으로 재정지원에 그치지 않고,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 어려움을 직접 청취하고 피부에 와 닿는 복지서비스를 추진한다.
우선 개인위생에 취약한 저소득 홀로 어르신들을 위해 ‘찾아가는 빨래방 서비스사업’을 기존 3개 지역에서 8개 시 지역으로 확대 시행한다.
‘찾아가는 빨래방 서비스사업’은 경남광역자활센터와 함께 어르신들의 세탁물을 수거·세탁·건조 후 배달하는 사업으로 홀로 어르신들을 돕고, 자활 참여주민들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시책이다.
또한 저소득 어르신들의 노후주택을 개보수하는 ‘생활·주거 환경개선사업’에는 예산 2억 5,000만원을 확보, 기존 286가구에서 500가구로 대폭 확대해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한다.
최선의 복지인 일자리정책을 어르신들에게도 확대하는 ‘노인사회활동 지원 사업’도 펼친다.
도는 이를 통해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시니어클럽 운영지원, 실버카페 설치 등 다양한 사회활동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사회관계를 회복하고 의료비 절감, 가구소득 증가로 노인문제의 새로운 해결방안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홀로어르신의 고독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농촌·산간․벽지의 공동생활가정 추가 설치’, ‘홀로 사는 어르신 응급안전 돌봄시스템 운영’, 경노당 조직을 활용한 ‘어르신 안부확인 전화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 차량.
-여성이 행복한 여성복지 사업
도는 올해 산부인과 병·의원이 없는 지역의 도민을 위해 의령, 고성, 산청, 함양 등 4개 지역에 우선적으로 ‘찾아가는 산부인과’를 확대·운영한다.
도는 ‘찾아가는 산부인과’를 통해 의료취약 지역의 모든 여성에 대해 부인병 조기검진과 관련 질병 예방관리를 지원하고 경제적 부담으로 난임시술을 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해 산전검사, 한방치료서비스를 신규로 지원한다.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의 권익 향상을 위한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선 도내 9곳의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운영해 취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 및 취업 후 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장애인도 당당하게 하는 장애인복지
도는 경제적 자립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복지를 제공하기 위해 장애인 직접 일자리 1,179개 제공, 직업재활시설 운영을 통한 보호형 일자리 1,021개 제공, 직업재활시설 신․증축 등 기능보강, 채용박람회 개최 등을 시행한다.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장애인을 주차구역 단속요원으로 참여시키는 ‘장애인 주차구역단속도우미 일자리사업’과 중증·발달장애인 및 가족의 자립과 사회통합을 돕기 위해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증장애인 도우미 지원 사업’, ‘휠체어그네 전달 사업’ 등도 계속 시행한다.
서민자녀교육 지원 사업 시행 모습.
-‘희망사다리’ 서민자녀 4단계 지원사업 확대․지속 추진
도는 서민자녀들의 학력격차를 해소하고 동등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 교육이 다시 희망이 되는 ‘단계별 맞춤형 교육지원 사업’을 새롭게 확대 운영한다.
1단계인 초·중·고 시기 학력향상에 큰 도움을 준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여민동락교육복지카드 수혜대상을 확대하고, 신청절차도 간소화했다.
1인당 50만원 상당을 지원해 교재 구입이나 온라인 강의를 수강할 수 있는 여민동락교육복지카드 사업 예산을 지난해보다 33억 원을 증액한 290억 원을 편성했다.
특히 이 예산은 전액 도비로 편성해 시군 부담을 들어주면서 서민자녀들에게는 희망을 주도록 했다.
또 시군별로는 지역 특성과 자체 교육여건에 맞게 특화된 교육모델을 개발해 추진한다.
방학기간을 활용해 주요과목 학습캠프, 직업탐색에 도움을 주는 진로프로그램 및 특강,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자기주도 학습캠프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추진한다.
2단계인 대학입학 시기 서민자녀를 돕기 위해 올해부터 입학금과 등록금으로 성적이 우수한 서민자녀 대학 입학생 70명에게 1인당 3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한다.
도는 이를 위한 장학기금을 지난해 40억 원에 이어 내년까지 100억 원 조성키로 했다.
3단계로 대학재학 시기에 안정적인 학습환경을 제공하는 재경숙사 ‘경상남도 남명학사’ 건립사업은 이미 지난해 말 부지를 확보해 올해 착공에 들어간다.
2018년부터 수도권에 진학하는 도내 출신 서민자녀 400명을 선발해 학습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다.
4단계인 대학과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들의 졸업시기에 취업을 지원하는 경남형 기업트랙·하이(Hi)트랙 사업을 서민자녀 지원사업과 연계해 서민자녀들이 우선 선발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또 서부청사로 이전한 옛 인재개발원 자리에 경남대표도서관을 건립해 24시간 독서실을 운영함으로써 서민층 자녀들이 꿈을 이루는 희망센터가 되도록 할 계획이다.
도가 지난해 전국 최초로 시행한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은 서민층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들어주고 서민자녀들의 학력향상에 크게 도움을 주는 한편, 어려움을 겪던 도내 소규모 영세 서점의 매출액 증가에도 도움을 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올해 서민자녀 4단계 지원 사업을 확대 시행키로 했다.
이와 함께 서민 및 소외계층 자녀들이 시력 저하로 학습능력이 저하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저소득층 자녀 안경 지원사업’을 시행, 학습의욕을 높이고 적극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도는 그동안 빚을 갚기 위해 쓰던 돈을 어려운 서민을 위한 분야에 지출함으로써 채무를 갚으면서도, 서민들의 삶을 챙기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해왔다.
경남도 관계자는 “올해는 지난해 서민을 위한 복지정책의 성과를 바탕으로 서민에게 기회를 더 줄 수 있는 사회,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필요한 곳에 필요한 복지’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