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시장 “복지는 국가가 그래도 신경 쓰고 있다는 최소한의 마음가짐”
이재명 성남시장이 9일 관악구청에서 강연회를 하고 있다<사진=일요신문>
[일요신문] 이재명 “성남시장은 정부의 산하기관장이나 부하가 아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성남시는 헌법상 독립적인 지방자치정부”라며, 정부의 급조한 시행령에 의한 성남시 3대 무상복지(청년배당, 무상교복, 공공산후조리원) 제동에 대해 강하게 비난했다. 이재명 시장은 박근혜 정부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자신과 성남시를 겨냥한 것을 두고 “정부의 무능함과 부정부패가 드러날까봐 막는 것 아니냐”며, “정부가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이 너무 많은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시장은 9일 서울시 관악구청 대강당에서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직 민주주의, 꼬리를 잡아 몸통을 흔들다’ 강연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 자리에서 “서구유럽에서는 자본주의시스템의 한계를 복지제도로 보완해왔는데 이게 한계에 봉착하고 복지자체 비용이 많이 들다보니 아예 기본소득으로 현금을 국민들에게 나눠주고 있다. 이게 경제성장발전에도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다”며, “대한민국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최초이자 선도적으로 노인기초연금을 기본소득 지급을 건 것이다. 이건희 회장도 받을 뻔했지만 돈이 없다고 오리발을 내놓아 40%정도만 지급하게 되었다”고 꼬집었다.
이 시장은 “반면, 성남시는 대한민국이 생긴 이래 기성세대보다 신규세대가 절망하는 상황인 만큼 청년에게 기본소득을 성남시에서만 쓸 수 있는 지역화폐로 주는 것이다. 정부가 이를 왜 막는지 모르겠다. 더구나 지방정부의 자치권한은 헌법으로 보장받은 것이다”며, “올해부터 노동가용인구가 줄어들고 향후 절대인구 역시 줄어들게 된다. 애를 낳아야 하는데 보육비용이며, 비정규직이라도 취직하면 회사에 정부보조금 없으면 잘리는 등 청년세대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시장은 “왜 일자리를 안 주고 돈으로 주냐는 의견이 있다. 김무성 대표는 무성의하게, 성남시 부도 걱정된다고 한다. 성남시는 빚 다 갚고 있다. 성남시 복지사업예산 걱정 말고 정부 부채나 신경서야 한다”며, “중앙정부가 7년간 막대한 예산을 편성했지만 일자리 정책에서 성공하고 있나. 엄청난 국가예산으로도 해결하지 못하는 일을 성남시 보러 일자리 만들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자기들도 못하니까 일자리창출 아니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냐”고 말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사진=일요신문>
이재명 시장은 “청년배당은 그냥 청년들에게 우리아이들에게 용돈이라도 주고 책값이라도 하게, 데이트라도 하게, 그래야 결혼이라도 할 거 아니냐. 일자리 만드는 건 중앙정부가 하고 성남시는 청년들에게 이런 거라도 하자는 것이다. 청년들 역량강화에 일조하고 청년들이 조국을 우리조국으로 부르는 게 아니고, ‘헬조선’ 같은 증오와 원망이 있는 우리아이가 ‘사회에서 뭘 해줬나’, ‘더러운 대한민국 해외로 떠나고 싶다’라고 말할 때 ‘그게 아니야. 나라가 마음을 쓰고 있다. 많이는 아니더라도 이 정도는 해줄게 힘든 상황이지만 아버지가 뒤에 팔짱끼고 미소 짓고 있으면 힘들 때 뒤돌아보고 아버지가 계시지라는 생각이라도 들게끔 하는 것이 성남시가 청년배당을 하려는 이유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재명 시장은 “국가에 대한 의무를 국민이 이행할 때는 국가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것이 맞다. 의무교육, 의무군복무, 특히, 교복 부담되니까 시가 대신 내주자, 나무심고 도로 파헤치고 대리석 까는 것보다 낫지 않나. 아이들 보육료라도 줄여줘 아이들 갖는 부담 줄이자는 것이다”며, “하지만 정부가 죽어라 반대한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봤다. 자기들은 못하는데 배가 아파서, 이재명이 인기 얻을까봐, 결국 정부의 무능함과 부정부패가 드러날 까봐 막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부의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이 너무 많은 것이다”고 지적했다. “사대강 22조 자원외교 37조, 방위비리 그건 모른다, 엄청 많을 것이다. 취합도 안됐다. 이런 데 드는 돈 일부만 안 써도 뭐든 하고도 남을 것이다. 저도 국민들도 이런 생각 들지 않겠나, 살림을 잘하면 잘될 수 있구나. 그런 게 두려운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강연회는 이재명 성남시장의 저서인 ‘오직 민주주의, 꼬리를 잡아 몸통을 흔들다’ 를 주제로 정치적인 현안 및 민주주의 발전과 시민참여에 대한 강연이 이어졌다. 특히, 이번 강연회는 이재명 성남시장의 지역 강연회 중 서울에서 열린 첫 강연회로서 관심을 모았다.이재명 시장은 참석자들에게 “
서동철 기자 ilyo100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