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막장드라마에 대한 징계 정당하다”고 판결

[일요신문] 법원이 ‘막장’ 드라마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출처 = 압구정 백야 홈페이지 화면 캡처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차행전 부장판사)는 25일 MBC 일일드라마 ‘압구정 백야’의 방송통신위원회 제재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방통위 제재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2014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방영된 ‘압구정 백야’는 친딸이 가족을 버린 친어머니에게 복수하기 위해 어머니의 새 가정 의붓아들을 유혹해 며느리가 되려 한다는 것이 줄거리다.

당시 이 드라마는 극 중 모녀가 서로 폭언을 퍼붓고 구타하고 의붓아들이 극 흐름과 무관하게 깡패와 우연한 시비가 붙어 사망하는 등 패륜적인 스토리와 황당한 설정으로 논란이 일었다.
 
특히 드라마가 ‘가족시간대’인 오후 9시께 방영된다는 점이 문제였다. 

당국이 지난해 4월 ‘드라마 관계자 징계 처분’ 내리자 MBC는 소송으로 맞불을 놨다. 방송사가 드라마 징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낸 첫 사례였다.

재판부는 “지상파 방송사는 가족 시청 시간대에 가족구성원 모두의 정서와 윤리수준에 적합한 내용을 방송할 책임이 있다. 방송사가 이 의무를 위반한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최선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