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석 서울시의원(새누리당. 서초4)
다음은 새누리당 김용석 의원이 발표한 성명 전문이다.
□ 지방교육 재정 어렵다
복지는 돈이다. 교육복지도 예외는 아니다. 이 사실은 누구나 안다. 누리과정이 본격화 되기 전인 2011년 6월 등의 국회속기록을 보자. 재원 걱정을 하는 권영길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주호 당시 교과부장관은 “내국세가 증가하여 교부금도 향후 지속적으로 늘어나 누리과정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이 장관은 교부금이 2011-14년간 연간 3조원 가량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치를 제시했다.
연간 3조원 이상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늘어나는 반면, 학생 수 감소에 따라 교육재정에 여유가 생긴다는 전제하에 누리과정은 본격 추진됐다. 야당에서도 일부 걱정은 있었으나 대체적으로 이를 인정하고 진행됐다.
2016년인 지금, 역(逆)으로 이런 주장이 성립할 수 있다. 교부금이 연간 3조원 이상 늘지 않거나, 학생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수요가 줄지 않는다면 누리과정 재원 마련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교부금은 연간 3조원씩 늘지 않았다. 2012년과 같이 2016년의 교부금도 40조원 안팎 수준이다. 당초 전망치의 최대한이 실현됐다면 2016년 전국의 교부금 총액은 53조원(2014년에 나온 2016년 추산은 45조원)이 돼야 하는데, 현실은 전망과 크게 다른 41조원에 그치고 있다.
학생수는 예상대로 줄었으나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수요는 전혀 줄지 않았다. 문제는 인건비다. 서울만 보더라도 2015년에 비해 2016년의 경우 중앙정부 교부금은 3천억원 늘고 학생수는 감소했으나, 인건비도 1,300억원 증가했다.
이 때문에 17개 시도교육청 중 지난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12개월 전액 편성해 지방의회에 낸 교육청은 단 한 곳도 없다. 보수교육감이 있는 지역도 그랬다.
□ 조 교육감 제안에 공감
유치원도 어린이집도 차별 없이 지방교육청이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재원을 모두 교육청이 맡으라는 것은 지방교육재정여건상 현실적으로 힘든 측면이 있다.
내국세의 20.27%인 교부율을 올리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누리과정 재원을 교육청이 맡겠다는 조희연 교육감의 제안에 공감한다. 다만 상향 비율이 1%포인트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정도 비율을 올리거나, 현재 1조4천억원에 달하는 교육부 특별교부금에서 몇천억원을 일반교부금을 돌리는 것도 적극 고려해 누리과정 예산이 안정적으로 마련돼야 한다.
□ 서울교육청 어린이집 예산 사실상 편성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낸 예산안과 이번 추경안에서 표면상 어린이집 예산은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다. 그러나 재정 어렵다는 교육청의 2016년 예산에서 예비비가 전년에 비해 720%(550억원)나 증가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 예비비 증가분 550억원은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위한 돈이 아닌가.
□ 이젠 박 시장이 나서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반영에 대해 교육감이 부동의 했다. 어린이집 원아 엄마들에 대한 지원이 끊기면 안된다. 방법은 이제 하나다. 박원순 시장이 나서야 한다.
경기도, 광주광역시와 같이 서울시가 임시로 어린이집 지원을 맡아야 한다. 박 시장의 서울시와 서울교육청은 그간 소통에 있어 문제를 보여왔다. 교육청은 어린이집 지원금을 편성하지 않았지만, 서울시는 교육청에서 돈이 온다고 보고 2016년 예산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금 3,800억원을 반영했고, 편성된 상태로 의회를 통과했다.
시의회를 거치지 않고도 시장 재량에 따라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이 가능한 상태이다. 교육청-시의회-서울시가 엇박자를 내면서 어린이집 엄마들이 내달부터 고통 받지 않도록 서울시도 이제는 ‘강 건너 불구경’에서 벗어나 ‘민생 현장’에 적극 들어와야 한다.
김정훈 기자 ilyo11@ilyo.co.kr